日 수위 낮추나…시행세칙에 추가 규제없이 수출 숨통 유지

추가 '개별허가' 품목 지정 안하고 '특별일반포괄허가'는 유지
백색국가 제외 기조는 변함 없어…우회수출에도 엄격 대처 방침
정부 "확전 유보라고 보긴 일러"…내일 한국 백색국가 명단서 일본 제외

7일 일본 경제산업성이 한국을 수출관리 상의 일반포괄허가 대상인 이른바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한 가운데, 도쿄 도라노몬 국립인쇄국 벽면에 내걸린 관보에 관련 내용이 고시돼 있다. 연합뉴스

일본 정부는 7일 한국을 수출관리 상의 일반포괄허가 대상인 이른바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했다. 또 개정안의 시행세칙인 '포괄허가취급요령'도 함께 공개했다.

이 시행세칙에 따르면 수출에 어느 정도 숨통을 트여줄 수 있는 '특별일반포괄허가' 제도를 유지하고, 기존 반도체 핵심소재 3개 품목 외에는 추가로 '개별허가' 품목을 지정하지 않았다.

포괄허가취급요령은 백색국가 제외 관련 시행세칙으로, 1천100여개 전략물자 품목 가운데 어떤 품목을 개별허가로 돌릴지를 결정하기 때문에 국내 기업의 추가 피해규모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날 홈페이지에 올린 포괄허가취급요령에서 한국에 대해 개별허가만 가능한 수출품목을 따로 추가하지는 않았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달 4일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고순도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을 개별허가 대상으로 변경한 바 있으며 이 중에서 아직 개별허가가 나온 곳은 없다.

일본 정부가 개별허가 품목을 추가로 지정하지 않은 데 따라 일단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로 직접 타격을 받는 기업들은 기존 반도체·디스플레이 업체 등 외에 현재로선 더 늘어나지 않게 됐다.

하지만 국내기업들의 피해규모가 확산하지 않을 것이라고 안심하기에는 이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이날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배제한다는 큰 틀 안에서 제도를 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본의 이번 발표에 대해 확전을 자제한 것으로 판단하긴 힘들다"면서 "실제 시행세칙 운용을 어떻게 하고 어떤 추가 조치를 할지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키워드: 특별일반포괄허가=일본의 전략물자 1천120개 중 비민감품목 857개에 대해서는 수출기업이 일본 정부의 자율준수프로그램(CP) 인증을 받아 수출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다고 인정받을 경우 개별허가를 면제하고 3년 단위의 포괄허가를 내주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