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산' 발생 원인과 방지 대책은

폐기물 불법처리로 엄청난 이익 챙겨, 전문가들 "감량과 자원화, 시스템 정비, 처리시설 확충 필요" 강조

23일 경산시 자인면 남촌리의 한 창고 앞 공터에 몰래 버린 불법 폐기물 2천여 t 가량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정운철 기자 woon@imaeil.com

경북 곳곳의 불법 폐기물이 지난 3월 미국 CNN의 '의성 쓰레기산' 보도로 세계적 망신을 샀지만,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여전히 골칫거리로 남아 있다.

최근에는 영천과 경산 등에서 폐기물처리 브로커들이 '무자료 폐기물'을 버리고 잠적해 크고 작은 쓰레기산을 만들어놓는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다.

폐기물 방치 의혹을 받고 있는 경북 경산시 압량면 신대리의 한 공장 모습.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이 같은 현상은 갈수록 늘어나는 쓰레기를 처리 용량의 한계로 제때 처리하지 못하면서 벌어지고 있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중국이 지난해부터 폐기물 수입 금지 조치를 취하고 동남아 국가들도 수입 규제를 하면서 외국으로 수출되던 약 10만 t 규모의 폐기물이 국내에 머물게 됐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처리해야 할 양이 과거보다 훨씬 많아졌다"고 했다.

또한 폐기물을 에너지 연료로 사용하는 고형연료(SRF) 열병합발전소와 시멘트·제지공장 반입용량은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대책으로 단속이 강화되면서 오히려 준 것도 원인으로 지목된다.

느슨한 처벌 규정과 단속 인력 부족 등도 원인이다.

전관수 영남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불법 폐기물에 대한 환경 관련 공무원의 적은 인원으로 관리감독이 쉽지 않고, 무자료 거래 등을 통한 불법에 대한 이익이 처벌에 비해 훨씬 많다보니 불법 행위가 줄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다각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특히 환경부가 2008년 폐기물을 투명하게 관리한다는 취지로 도입한 '올바로(Allbaro)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 교수는 "폐기물 배출자 등은 폐기물 배출부터 처리과정과 처리방법까지 모든 거래 기록을 이 시스템에 남겨야 하지만 그 내역을 정확히 입력하지 않고 빼돌리거나 누락하고, 추적·확인의 한계로 입력되는 정보와 실제 일치하는지 확인이 어렵다"며 "제3자 열람권한 부여 등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비닐류 등 재활용이 어려운 생활폐기물을 세척이나 파쇄 등을 통해 사업장폐기물로 만드는 방식을 피하고 차라리 이런 폐기물을 소각해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

폐기물 방치 의혹을 받고 있는 경북 경산시 갑제동의 한 공장 모습.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최대진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불법 페기물 처리업자와 운반자 등에 대해 이행보조금 상향 조정, 폐기물수집 운반차량에 대한 위치추적장치 부착 등의 보완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폐기물 처리시설을 늘리기 위해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혜택과 지원을 하는 정책적인 배려도 뒤따라야 한다.

홍수열 소장은 "역설적이게도 의성 쓰레기 산 등이 크게 이슈가 되면서 전국 지자체 사이에 민간 폐기물 처리 시설이 들어서면 골치 아프고 책임과 의무만 있다는 인식이 퍼졌다"며 "폐기물 처리시설이 들어설 경우 해당 지자체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기보다는 지자체나 지역 주민들에게 어떤 혜택과 지원을 해 줄 것인지, 법·제도의 보완과 주민참여 및 감시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등에 대해 지역사회와 충분히 협의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