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쓴 운전면허 반납하는데… 교통비 지원은 딱 한번?"

'생애 1번 한정 교통비 10만원 지원'… 대구시 면허 자진반납 지원책 실효성 논란
"보상하는 것 아닌 면허 반납 사회적 분위기 확산하려는 취지… 내년 추가 지원책도 검토"

한 고령 운전자가 인지능력 테스트를 받고 있다. 매일신문 DB

대구시가 내달 초 고령 운전자들의 운전면허 반납을 유도하는 지원사업을 펼치기로 했지만 정작 제공하는 혜택은 단 1차례 10만원 상당에 그쳐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평생 쓴 운전면허를 포기하고서 대중교통만 이용하는 등 불편이 클 것임에도 혜택은 미미하다 보니 면허 반납을 이끌어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대구시와 대구경찰청은 다음달 2일부터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는 만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들에게 10만원 상당의 교통카드를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대구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반납일 기준 만 65세 이상인 시민 3천명이다.

해당 사업은 돌발상황 대처 능력이 비교적 떨어지는 고령 운전자가 자가용 차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게끔 유도하고자 도입한 것이다.

실제 대구에서 일어난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는 지난 2014년 1천251건에서 지난해 1천790건으로 43.1%나 늘었다. 같은 기간 전체 교통사고 건수는 1만4천417건에서 1만3천88건으로 오히려 줄었다. 아울러 대구의 만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는 2014년 10만3천604명에서 지난해 15만3천268명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구시 외에도 전국 여러 지방자치단체들이 앞서 비슷한 지원책을 속속 도입해 왔다.

문제는 이번 대구시 사업에 따라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는 이들이 생애 단 1번, 교통비 10만원을 지원받는 데 그치는 점이다. 이를 모두 쓰고 나면 사실상 면허 반납에 따른 혜택을 더는 받지 못하는 셈이다.

고령 운전자들이 대중교통은 불편하고 느리다는 이유로 자가용을 선호하다 보니 이들을 설득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부산시 등 타 지자체는 장기간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져 실효성 논란을 더욱 키운다.

지난해 8월 비슷한 제도를 전국 최초로 도입한 부산시는 반납자에게 10만원 선불교통카드는 물론이고 음식점이나 안경점, 의료기관 등 협력업체 2천200곳에서도 5~50%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어르신 교통사랑카드'를 지급한다. 포항시는 온천 이용권 5장을 주고, 경남 진주시는 5년 간 시내버스 무료이용권도 주고 있다.

대구 한 운전자 A(71) 씨는 "운전면허를 딸 때는 많은 돈과 시간을 들였는데, 이를 자진 반납하고 불편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대가가 딱 한번 받을 수 있는 10만원짜리 교통카드라고 해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이번 사업이 면허 반납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려는 것이 아니며, 그보다는 고령자들이 자신의 운전 능력을 고려해 면허를 자진 반납하게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할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올해 사업을 처음 도입해 미숙할 수도 있다. 올해 사업에 참가한 반납자들 반응을 바탕으로 내년부터 다른 지원책을 추가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