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굴욕적 3불(不) 약속, 북한 미사일 방어 위해 파기해야

북한의 신형 단거리 미사일은 한국과 미국에 새로운 위협이며 이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한국이 중국과의 '3불(不) 약속'을 깨고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에 참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3불 약속이란 문재인 정부가 2017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중국의 반발을 무마하려고 제시한 것으로 'MD 참여, 사드 추가 배치, 한·미·일 군사동맹을 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군사주권의 포기였다.

미사일 전문가인 미 전략문제연구소(CSIS) 이언 윌리엄스 연구원은 12일(현지시간) "(북한의 신형 단거리 미사일은) 비행고도가 50㎞ 미만으로 낮게 비행하기 때문에 (한국의) 레이더로 포착하기 어려워 패트리엇 미사일로 요격하기 힘들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게이 시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도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새로운 위협을 제압하는데 효과적인 추가적 미사일 방어 능력을 모색해야 한다"며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이런 의견은 지난달 25일 북한이 신형 단거리 미사일 2발을 발사했을 때 드러난 우리 군의 대응 능력이 잘 입증한다. 군은 두 번째 미사일의 궤적은 추적도 못 해 일본의 정보를 받고서야 알았다. 전시라면 남한 전역은 북한 미사일이 날아오는 줄도 모른 채 초토화될 수 있다는 얘기다. MD에 참여하면 이를 막을 수 있다. 미국 전체 미사일 방어망과의 연동으로 강력한 사전탐지 능력을 갖추게 되고, 요격 성공 가능성도 그만큼 제고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MD에 편입하지 않겠다고 한다. 대신 독자적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참으로 한가한 소리다.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가 구축된다 해도 그 사이에 북한이 이마저 무력화할 수 있는 신형 미사일을 또 개발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3불 약속은 안보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중국이 정해주는 대로 따른 자발적 굴욕이었다. MD 참여를 떠나 한국이 주권국가임을 중국에 각인시키기 위해서라도 3불 약속은 파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