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문회' 벼르는 野…사노맹·사모펀드·위장전입 논란

야권 "'부적격 및 비리 종합선물세트 수준'"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배우자와 자녀의 74억원 규모 사모펀드 투자약정 논란에 대해 합법적 투자를 한 것이며, 현재 투자금액인 10억5천만원 이상으로 추가 투자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자료가 이번주 국회에 접수된 가운데 자유한국당 등 야권이 조 후보자를 겨냥해 '물러설 수 없는' 승부를 예고하고 있다. 현재까지 거론된 의혹만으로도 '부적격 및 비리 종합선물세트 수준'이라는 것이 야권의 주장이다.

조국 후보자를 둘러싸고 현재 제기되고 있는 의혹과 논란은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사건 연루 의혹 ▷사모펀드에 74억 투자약정 논란 ▷조 후보자 부인의 위장매매 의혹 ▷위장전입과 종합소득세 수백만원 '지각 납부' 논란 등이다.

조 후보자 가족이 전재산인 56억4천244만원보다 많은 74억5천500만원을 사모펀드인 '블루코어밸류업1호 사모투자합자회사'에 출자하기로 투자 약정을 한 사실은 큰 논란을 부르고 있다. 약정금액은 조 후보자의 배우자인 정경심 씨가 67억4천500만원, 아들(28)·딸(23)이 각각 3억5천500만원이다.

조 후보자 가족이 사모펀드 투자 약정을 한 시기는 조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되고 두달여가 지난 시점이다. 특히 조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씨는 9억5천만원을, 자녀는 각각 5천만원을 투자했다.

조 후보자가 민정수석에 임명된 직후 수익성이 불투명한 펀드에 재산보다 더 많은 금액의 투자약정을 한 것은 공직자로서 적절하지 못한 처사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조 후보자 부인의 위장매매 의혹도 커지고 있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인 2017년 11월 27일 조 후보자의 부인 정 씨가 조모 씨에게 3억9천만원에 판 아파트를 두고 위장매매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 아파트를 산 조 씨는 조 후보자 친동생의 전 부인이고 당시는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소유가 논란이 되던 때로, 이 아파트는 정 씨가 약 15년간 소유한 부동산이다.

조 의원 측은 또 정 씨가 지난달 28일 조 후보자 동생의 전 부인인 조 씨와 부산 해운대구 빌라에 대해 계약금·보증금 1천600만원에 월세 40만원의 임대차 계약을 맺은 사실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빌라는 조 씨 소유인데 임대인(빌려준 사람)은 정 씨, 임차인(빌린 사람)은 조 씨로 돼 있어, 이 또한 정확한 거래 내역을 규명해야 한다는 게 주 의원 측 입장이다.

조 후보자는 위장전입 의혹과 함께 배우자의 세금 지각 납부 의혹도 받고 있다.

조 후보자가 울산대 조교수 시절인 1999년 10월 7일 큰딸(8)과 함께 한달 반 동안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에서 서울 송파구 풍납동의 한 아파트로 주소지를 옮긴 것을 놓고 큰딸의 학교 배정을 고려해 위장전입을 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또 조 후보자의 부인 정 씨는 인사청문 요청안 제출 직전인 지난 11일 종합소득세 2건으로 각각 259만원, 330만원을 낸 데 이어 지난달 10일에는 2015년분 종합소득세 154만원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4월에는 2016년도분 종합소득세를 수십만원 납부함에 따라 인사청문회 요청안 제출을 의식, 체납 세금을 뒤늦게 낸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사노맹 사건과 관련해서는 16일 김진태 한국당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어 "조 후보자가 제작·판매에 관여한 사노맹 산하 '남한사회주의과학원(사과원)' 기관지는 무장봉기를 선동했다"며 "조 후보자는 이석기보다 위험한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페이스북 글을 통해 사법개혁 의지와 능력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다. 심 대표는 "저와 정의당은 조 후보자의 사법개혁 의지와 능력을 의심하지 않는다"면서도 "그러나 폴리페서 논란처럼 자신이 쳐놓은 그물에 걸린 문제들이 있고, 조 후보자 임명이 더불어민주당의 총선전략과 연계돼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물론 도덕적 검증도 남아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