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보건교사와 보건지원강사 배치' 관련 조례안 추진 두고 경북도의회와 경북도교육청 힘겨루기

경북도의회, 과밀학급에 보건교사 늘려 보건교육 질 향상 시켜야
경북도교육청, 교사 충원에 연간 40억원 들어…예산 수반 어렵다고 난색

최근 '경상북도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남영숙 경북도의원. 매일신문DB

기간제 보건교수와 보건지원강사 증원을 담은 조례안 통과를 앞두고 경상북도의회와 경북도교육청 사이가 대립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도의회는 이 조례안이 실질적인 보건교육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도교육청은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수용 불가 방침을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상주 출신 남영숙 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학생들의 건강 관리와 보건교육 활성화를 위해 일정규모 이상 학교에 기간제 보건교사와 보건지원강사를 충원하고 보건교육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는 것이 골자다.

남 도의원에 따르면 현재 경북은 학생수에 상관없이 단 1명의 보건교사가 수천 명의 학생을 담당하고 있어 보건교육이 열악한 상황이다.

이 조례안은 본의회 심의가 남았지만 전체 60명의 도의원 중 절반인 30명이 공동발의한 만큼 본회의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도의회는 보고 있다.

하지만 집행부인 경북도교육청은 조례안 통과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일부 조항에 대해서도 '수용불가'라는 강경한 검토 의견을 내면서 조례안 전면 재검토까지 요구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경북지역 32학급 이상 학교는 총 50곳으로 이들 학교에 기간제 보건교사와 보건지원강사를 둔다면 연간 40억원이 필요하다. 또한 교육공무원법에 기간제 교사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만 정원 외로 임용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어 기간제 보건교사 증원은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했다.

이에 대해 남 도의원은 "전국 광역자치단체에서 이같은 조례를 이미 시행하는 상황이라 도교육청의 해석은 과장됐다"며 "학생수가 많은 곳은 인력을 더 배치해 교육의 질을 높이고 학생수가 적은 곳은 몇 개의 학교를 묶어 보건지원강사를 투입한다면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아직 본회의까지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더 객관적인 자료와 근거를 통해 집행부와 의견을 조율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