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노딜 브렉시트' 압박받는 유럽도 '이혼 준비' 한창

교역 혼란 최소화 위해 세관·국경 검사 인력·인프라 확충
각국 거주 영국 국민에 대한 신분보장 제도 등 손질...영국은 다음달 1일부터 EU 회의 불참

독일,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이 10월 31일에 영국의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하는 것에 대비해 세관 직원을 늘리고, 항만 시설을 확충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자국거주 영국 시민에 대해서는 EU 대부분 회원국이 일정 기간 현재와 동일한 신분을 보장하는 일종의 '유예 기간'을 둔다는 방침이다. 유예 기간 없이 영국과 즉각 남남이 되는 만큼, 혼란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20일(현지시간) 영국 BBC방송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이미 지난 4월 노딜 브렉시트 대비책 마련에 착수했다. 집행위는 노딜 브렉시트 시 국경에서 관세가 즉각 발효되고, 통관 규정 등이 준수돼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화물 운송부터 항공교통, 금융서비스 등 각 분야에서의 대비책을 점검하고 있다.

EU 최대 국가인 독일은 세관 직원 900명을 추가로 고용하고, 노딜 브렉시트 시 법적인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치안, 세제, 금융서비스 등의 분야에 있어 새로운 법안 마련에도 착수했다. 또한,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해도 독일 거주 영국 시민이 9개월간은 거주권, 노동권 등을 종전과 동일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독일 내 영국인들은 이 9개월 안에 체류증을 신청해야 한다.

프랑스 역시 2020년까지 세관 직원을 700명 더 고용하고 항만시설을 확충하는 등 통관 업무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접경지대에서 식품과 동·식물 검역 업무를 할 직원 300명도 새로 뽑는다.

노딜 브렉시트로 경제에 가장 큰 타격이 예상되는 아일랜드도 일찌감치 대책 마련에 나섰다. 노딜 브렉시트가 발생하더라도 영국과 철도, 버스 서비스가 계속되도록 하고, 양국 시민이 지금과 마찬가지로 국경을 넘나들며 상대의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아일랜드는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하면 영국이 EU에 남아 있는 경우와 비교할 때 2030년까지 경제성장률이 7% 하락하고, 2년 내로 일자리 5만5천개가 줄어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네덜란드와 벨기에, 스페인 등 다른 국가들도 세관 직원과 수의사, 식품 안전 및 검역 요원 등 수백명을 추가로 확보하고 자국 거주 영국인들에게 내년 말까지, 혹은 15개월간 기존처럼 동일한 권리를 주되 이후에는 체류 신분증을 지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영국은 다음달 1일부터 안보·국방·금융 분야 등 국익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회의를 제외한 EU 관련 회의에 불참하기로 했다고 20일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가 보도했다. 스티브 바클레이 브렉시트부 장관은 'EU 보이콧'과 관련, "각부 장관과 공무원들은 회의에 참석하는 대신 10월 31일 EU 탈퇴 준비 시간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석 선임기자 jiseok@imaeil.com·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