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주 석학 등 200여 명 한 자리에...주제는 지방분권

대구·광주 지방분권협의회 지방분권 대토론회
재정분권,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지방자치단체 조직권 등에 대한 개선 필요

자치분권과 지역상생발전을 위한 영·호남 대토론회가 22일 광주에서 열렸다. 대구시 제공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 개선을 주제로 대구와 광주의 연대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대토론회가 열렸다.

대구시와 광주시는 22일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의전당 콘퍼런스홀에서 대구·광주 지방분권 대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대구와 광주의 지방분권협의회 위원, 시민, 공무원 등 2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였다. 47명의 발제자와 63명의 지정토론자 외에도 90여 명의 자유 토론자가 참여했다.

특히 이날 주제 발표에 나선 김대현 위민연구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자치분권의 핵심으로 내세우고 있는 재정분권과 자주조직권, 지방의회 인사권 등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김 원장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선진국 수준인 6대 4 이상으로 늘리고, 지방세 구성에서 재산세 비중을 낮추는 대신 소비세와 소득세의 비중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국세와 지방세 비율 8대 2에서 7대 3으로 늘려나가겠다는 방침이지만, OECD 선진국의 지방세 비중이 독일 48.0%, 미국 43.3%, 일본 39.8% 등을 감안할 때 7대 3 수준의 개정안은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는 또 "지방의회에 인사권과 조직권을 함께 부여해 자율성을 확보하는 한편 다양해지는 지방행정 수요와 지역 특성에 맞는 역할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정원 책정과 인사관리를 할 수 있도록 자치조직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주제발표 후에는 성영태 계명대학교 교수, 지현주 대구기독교 여자 청년회 (YWCA) 대구통합지원센터장, 안성조 대구경북연구원 부연구위원 등 대구시 지방분권협의회 위원 3명과 광주시 지방분권협의회 위원 3명, 한국정부학회의 박선주 경북대 교수, 거버넌스학회의 조선일 순천대 교수 등 총 8명의 지정토론과 청중 자유 토론도 이어졌다.

자치분권과 지역상생발전을 위한 영·호남 대토론회가 22일 광주에서 열렸다. 대구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