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종료...조국 구하기인가? 문재인 정부 의도에 대한 의구심 확산

미국도 강하게 비판...문재인 정부 안보에 대한 불안감은 물론, 경제 충격 가능성도 커져

23일 오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조국 교수 stop! 서울대인 촛불집회'에서 학생들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23일 오후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중앙광장에서 학생들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고려대 입학 과정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열고 촛불 대신 휴대전화 불빛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각종 비리 논란으로 국민적 비판 대상이 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한 데 엮여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정치권에서 강하게 번지고 있다. 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조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덮으려는 '정치적 꼼수'라는 것이다.

특히 미국이 우리 정부의 결정에 대해 '강한 우려'와 '실망'같은 표현을 동원하며 반발한데다 상당수 전문가들도 종료 결정이 한미동맹을 비롯한 안보 전반에 대한 불안을 키울 수 있는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어 국정 전반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조국 법부무 장관 후보자가 23일 오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한 건물에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욱이 일본의 무역보복이 심화돼 한국 경제가 깊은 나락으로 추락할 수 있다는 산업현장의 근심도 커지고 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23일 국회에서 긴급안보연석회의를 열고 "백해무익하고 자해 행위나 다름없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내린 이유는 조 후보자 사퇴 요구가 들불처럼 번지자 국민 여론의 악화를 덮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조 후보자에 대한 반발이 꽤 무서운가 보다. 문재인 대통령이 꼼수를 쓴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몰아세웠다.

국회 국방위원회 활동을 오랫동안 했던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번 종료 결정을 두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글을 통해 "우리 안보의 축을 우리 스스로 흔드는 자해 행위"라고 이날 밝혔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22일(현지시간) 크리스티아 프릴랜드 캐나다 외교장관과 공동 기자회견에서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한 질문에 "실망했다"며 이례적으로 직접적인 불만을 드러냈다.

폼페이오 장관은 "두 나라 각각이 관계를 정확히 옳은 곳으로 되돌리기 시작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하며, 이번 결정이 매우 잘못된 것임을 지적했다.

미 국무부도 따로 논평을 내고 "미국은 문재인 정부가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은 데 대해 강한 우려와 실망을 표명한다"며 "미국은 문재인 정부에 이 (종료) 결정이 미국과 우리 동맹의 안보이익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고 동북아시아에서 우리가 직면한 심각한 안보적 도전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심각한 오해를 나타낸다고 거듭 분명히 해왔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책·민간 연구기관장과 만난 자리에서 "지소미아 종료 결정으로 일본의 반응에 따라 경제적 측면에서 어려움과 불확실성이 쉽게 걷히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발언, 지소미아 충격이 산업현장 전반에 경제적 역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는 중이다.

청와대는 조국 후보자와 지소미아를 연계시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대단히 유감", "갖다붙이기"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