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종료로 미국 매개로 한 간접교환 방식으로 전환

북한 핵 등 정보 획득력 타격 입을 듯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앞으로 한미일 3국간 정보공유는 미국을 매개로 한 간접교환 방식으로 전환된다.

한국과 일본이 상호주의 원칙을 바탕으로 필요에 따라 직접 정보를 교환했으나 이제부턴 2014년 체결된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TISA·티사)에 따라 정보를 공유하게 됐다. 티사는 3국 간 정보공유 체제로서 미국을 경유하도록 하는 간접교환 방식이다.

2012년 지소미아를 추진하다가 무산된 이후 3국간 정보 공유 중요성이 제기되면서 그 대체 수단으로 티사가 체결됐다. 이후 2016년 11월 별도로 지소미아가 체결돼 한일 간 직접 정보공유가 이뤄졌다.

티사 조항을 보면 한국 국방부와 일본 방위성은 서로 비밀정보 공유를 원할 때는 주고 싶은 정보를 미국 국방부에 먼저 제공해야 한다. 이를 접수한 미국 국방부는 미국 비밀등급과 동일한 수준으로 해당 정보에 비밀등급을 표시해 한국의 정보는 일본에, 일본의 정보는 한국에 각각 전달하도록 했다.

한일이 상호 공유하고 싶은 정보는 반드시 미국을 거쳐야 하는 불편함과 정보 유통의 신속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지소미아는 국제법적 구속력이 있어 교환되는 정보는 반드시 보호해야 한다. 1급 이상의 정보를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은 이런 구속력 때문이다.

반면, 티사는 기관 간의 약정으로 국제법적 구속력이 없어 교환되는 정보 수준이 낮아질 수도 있다.

한편 적외선영상(ISR) 위성 7기를 운용하고 있는 일본의 대북 정보력은 막강한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 이번 종료 결정으로 우리나라 정보력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