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진단] 지소미아 연장 종료… 한미일 안보 협력 약화 우려

이승근, “한미동맹 균열 우려, 면밀한 대응 필요”
김태일, “경제문제가 안보영역으로 확대”
김용찬, "미국이 답해야 할 순간"

한일관계가 악화일로를 달리는 가운데 청와대가 22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양국 관계가 루비콘 강을 건넌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정치외교 전문가들은 이번 결정이 한미일 안보협력 체제에 일정 정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겠느냐는 관측과 함께 향후 한미일 안보 협력이 약화할 수 있다며 강한 우려를 내놓았다.

◆이승근 계명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한일 긴장관계는 더 악화할 것으로 보인다. 지소미아는 한일관계를 넘어 한미일 동맹의 문제이기도 해 한미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우려된다. 한일 안보 협력뿐만 아니라 한미 동맹에도 영향이 미치는 것을 피하기 어렵게 됐기 때문이다.

미국이 핵심 요소로 여겨왔던 견고한 한미일 안보협력에서 한국이 이탈하려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향후 한미일 정보교류가 미숙하게 되거나 북한 대응 등에 있어 어려움에 봉착하지 않도록 한국의 면밀한 대응이 필요하다.

연장 여부 검토 과정에서 미국 측과 충분한 소통이 이뤄지지 않은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는데 미국 측과 얘기는 했으나 합의는 안 된 것 같다. 정부는 미국과의 긴밀한 소통과 설득을 통해 한미동맹에 균열이 일어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한다.

◆김태일 영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한일 갈등이 대결로 치달아가는 흐름이다. 경제 문제가 기존에는 예외였던 안보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

특히 한미일 안보체제가 약해지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많이 나오고 있다. 한일 사이 군사정보 교류는 끊어졌지만 미국을 매개로 한 간접적인 체제는 살아있다. 지소미아 종료에 따라 이제부턴 2014년 체결된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TISA·티사)에 따라 정보를 공유하게 된다.

정부는 대화를 계속 이어나가고 채널을 유지해야 하며 갈등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정부뿐만 아니라 다른 채널이 더 필요하다. 대결적 국면으로 가는 게 옳은 것인지 양국 간 시민들과 원로 지도자층의 대화 채널을 모색해야 한다.

◆김용찬 대구가톨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지소미아는 한국과 일본이 동맹국가로서 견고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뜻이어서 연장 종료가 내포하는 의미는 크다. 가장 큰 문제는 한국과 일본이 외교·안보·경제적인 측면에서 모두 대화를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제 미국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지소미아는 일본이 아닌 미국과의 문제였다. 2016년 11월 한일 간에 지소미아가 체결된 데도 미국 행정부의 의지가 강하게 작용했기 때문이다.

미국이 역할을 해야 하고 답을 할 차례다. 한국 정부로서도 한일갈등 해소를 위해 그리고 미국이 이러한 역할을 하도록 만들기 위해 공을 넘긴 측면도 있다. 그러니 미국이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 이례적으로 즉각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내놓은 것이다.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미국과의 관계도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이 한일갈등에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