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색국가 제외 시행 D-3…안보로 번진 한일갈등

文대통령 대화 메시지에도 끝내 외면한 日…냉각기 지속할 듯

일본의 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 명단인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조치의 시행을 사흘 앞둔 25일 경제분야에서 시작된 한일갈등이 안보분야로 번지고 있다.

한국 정부는 지난 22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한 데 이어 사흘만인 이날부터 이틀간 '동해 영토수호훈련'으로 명명한 독도 방어훈련에 들어갔다.

이 훈련은 연례적으로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한일갈등과는 무관하다는 게 한국 정부의 입장이지만, 외교가에서는 점점 꼬여가는 한일관계를 보여주는 단면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일관계가 나쁘지 않았어도 이번 훈련은 예정대로 치러졌겠지만, 훈련 규모를 예년보다 축소하거나 외부에 훈련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등 일본을 덜 자극하는 방향으로 수위를 조절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한국군은 매년 두 차례씩 독도 방어훈련을 벌여왔다. 올해는 지난 6월에 이 훈련을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한일관계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 훈련 시점을 미뤄왔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를 종료한 데 이어 곧바로 대대적인 독도 방어훈련에 나선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 등 여러 계기에 일본에 대화의 손길을 내밀었음에도 일본 측이 끝내 응하지 않자 더는 배려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는 이날 "그야말로 우리의 주권과 영토를 수호하기 위한 훈련"이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지만, 일본 정부는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며 훈련 중지를 요구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도쿄와 서울의 외교경로를 통해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일본의 고유 영토"라며 한국 해군의 이번 훈련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한국 정부에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