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공항 통합 이전 '주민투표 100%' 합의만 이뤄지면 속도전

대구공항 통합 이전과 관련, 경북 의성과 군위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간 '주민투표 100% 선정안'에 대한 합의만 이뤄지면 이전에 가속도를 낼 전망이다.

국방부는 27일 '이전부지 선정기준과 절차 및 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제14차 실무협의'를 개최하고 "이전부지 선정방안이 '주민투표 100%'로 합의되지 못할 경우 연내 선정이 어려울 수 있다. '이전부지 연내 확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적극 중재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부 지자체가 요구하는 정성평가 반영시 사업비·작전성 등 지표 마련에 상당시일이 소요된다"고 했다.

이 같은 국방부 입장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정종섭 자유한국당 의원에 의해 전해졌다.정 의원 측에 따르면 "국방부는 회의에서 '이전부지 지원계획 실무협의는 순조롭게 진행 중이나, 이전부지 선정방안에 대해 이견이 존재해 난감한 상황'이라고 밝혀왔다"고 했다.

국방부는 이달 20일 최종 후보지 선정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유치지역 주민투표 찬성률만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아직 군위군과 의성군의 최종 합의는 나오지 않았다.

군위 우보면 단독 후보지와 군위 소보면·의성 비안면 공동 후보지를 두고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는 군위군과 의성군은 최근 다섯 차례에 걸친 실무협의회에서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의성군은 공동 후보지의 경우 군위군수와 의성군수가 반드시 함께 신청해야 한다는 법제처 판단에 따라 공동 유치신청을 사전에 명문화하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또 국방부 방침과 달리 최종 후보지 선정평가에 주민 찬성률뿐 아니라 사업비와 작전성, 상생발전 등 정성요소를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에 반해 군위군은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찬성률이 더 높은 우보와 소보 중 한 곳만 유치신청을 하거나 소보면 찬성률이 특정 기준치 이상이 나와야 공동 유치신청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양측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국방부와 대구시, 경북도 실무진들은 "더 늦기 전에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가 나서 군위와 의성의 갈등을 최종 조율하고, 군위·의성군 또한 대승적 결단을 내려할 때"라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백승주 한국당 의원도 최근 "그동안 군공항 이전 사업비 집행률이 낮았지만, 앞으로 국방부가 이전 부지 연내 선정을 위해 속도전을 낼 것"이라고 전했다.

국방부가 최근 백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답변에 따르면 "국방부 입장이 단호하지 못해 군 공항 이전 관련 지역에서 끊임없이 민원이 제기되고 군 공항 이전 사업이 부진하다"고 낮은 이전 사업비 집행률을 거론했다.

실제로 지난해 군공항 이전사업 예산집행률이 28.9%에 불과한 것을 비롯해 2014년 12.1%, 2015년 34.3%, 2016년85.2%, 2017년 47.3%의 집행률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