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종합계획 말뿐인 균형 개발, "수도권 과밀화, 경북은 오지화 우려"

동해안·경북 북부 교통인프라 개선 시급… 지역민 여론 뒷받침 돼야, 대구경북연구원 국토종합계획 대응 대구경북발전 정책토론회에서

대구경북연구원 김주석 스마트공간연구실장이 28일 제5차국토종합계획에 대한 대구경북 대응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대구경북연구원 제공

'제5차 국토종합계획' 확정이 4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구경북은 동해안과 북부 내륙에 대한 교통인프라 개선을 시급한 과제로 삼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28일 대구경북연구원에서 열린 제5차 국토종합계획 대응 대구경북발전방향 정책토론회에서다.

국토부와 국토연구원이 20년 단위로 수립하는 국토종합계획은 헌법에 근거한 최상위 국가공간계획이다. 2020~2040년까지 계획을 담은 5차 계획은 현재 시안을 마련해 지역별 공청회를 거치고 있다. 국토부는 연말까지 대통령 승인을 거쳐 고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주석 대경연 스마트공간연구실장은 지난달 25일 울산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발표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북 내륙지방과 동해안의 교통인프라 개선 사업 시행시기가 미정인 것을 비롯해 구체적 개선책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영천-청송-영양-봉화를 잇는 '남북 6축'과 동해안의 '남북 7축' 모두 필요성만 언급될 뿐 개선 시기를 알 수 없는 상태"라며 "특히 동해안은 향후 한반도 협력을 바탕으로 한 북방경제시대를 고려했을 때 고속도로 및 철도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국토 균형발전을 국토계획 기본방향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실제 예산 분배 등을 살펴보면 구호에 그치는 경향을 보인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 실장은 "5차 국토종합계획에 미래형 혁신교통체계로 '하이퍼루프' 등 최첨단 교통수단 도입 개념까지 등장한 가운데 동해안 고속도로 도입 등은 더욱 후순위로 밀릴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정부가 균형발전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초고속 교통망에 대한 과잉 투자보다 정주여건이 빈약한 지역에 기본적인 인프라를 갖추는 것을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창균 대구경북연구원장은 "대구경북 차원에서 지역 현안사업이 국토종합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전략적인 접근과 함께 지역민의 이해를 바탕으로 한 여론 형성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대구 중점 추진과제로는 관문공항 연계 및 교통인프라 확충과 취수원 이전 등이, 경북 과제로는 스마트한 정주환경 조성, 신공항·영일만항 등 종합교통물류망 구축 등이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