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북도·도의회의 수상한 예산 집행, 그냥 둘 일인가

경상북도와 경상북도의회가 집행하거나 책정한 예산을 두고 논란을 빚고 있다. 경북도는 신청사 준공 이후 1년여 만에 아까운 세금을 부적정하게 쓴 사실이 정부의 합동감사에서 드러났다. 또 경북도의회는 홍보 예산 7억원을 세워놓고도 지금까지 한 푼도 쓰지 않아 책정 배경을 둘러싼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하나같이 도민의 민생과는 관련 없는 불요불급한 성격이어서 의구심을 짙게 하고 있다.

경북도의 돈 씀씀이를 보면 과연 예산을 어떻게 짰는지 의심스럽다. 준공 1년 만에 멀쩡한 보도를 걷어냈고, 나무도 옮겨 심었다. 조경 사업 역시 분명한 근거가 없이 사업비를 11억원 넘게 늘려 집행했다. 주차장 부지도 추가로 마련하며 5천만원 가까운 돈을 다시 들였다. 이렇게 당초보다 13억1천137만원을 더 썼다. 2016년 3월 신청사 이전 이후 신청사 단장에만 이런 추가 예산을 썼고 앞으로 얼마나 더 쓸지 알 수 없으니 의혹을 살 만하다.

경북도의회의 7억원 홍보비 예산 책정도 이상스럽다. 돈의 사용처에 대해 '장경식 의장의 예산'이니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장 의장의 출마 여부와 관련된 '선심성 예산'이라는 등 믿기지 않는 말까지 나돈다. 의회사무처의 "처음 세워진 예산인 탓에 그렇다"는 해명 역시 납득하기 힘들다. 예산은 1년 가계부처럼 월별이나 분기별 계획을 근거로 짜기 마련이다. 그런데 이런 해명을 내놓으니 예산 책정이 얼마나 부실했는지 짐작할 만하다.

경북도는 고령화와 저출산, 소멸 위기 등으로 어느 지역보다 힘들다. 그런 만큼 경북도민들의 민생과 관련한 일만으로도 벅차다. 경북도와 경북도의회는 누구보다도 이를 더욱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니 도민을 위해 한 푼이라도 더 많은 예산의 확보와 배정은 절실하다. 이런 사정을 조금이라도 헤아린다면 경북도와 경북도의회는 이렇게 함부로 예산을 쓰거나 집행되지도 않는 예산을 그냥 두어서는 안 된다. 잘못된 예산 집행에는 분명한 책임을 묻고, 쓰지 않는 예산은 반납해 제대로 쓰이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