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문 안개만 자욱…여야 대치로 커지는 무산 가능성

여야, 청문회 증인 놓고 충돌, 법사위,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없이 개의 직후 산회…청문회 불발시 '조국 임명' 수순 가능성

다음 달 2∼3일로 예정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무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증인 문제를 둘러싼 여야의 간극이 좁혀지지 않은 데다 여야는 이와 관련 책임 공방에 화력을 집중, 합의점 도출이 쉽지 않은 형국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개의했지만,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논의조차 없이 곧바로 산회했다.

법사위가 이날마저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에 실패함에 따라 이번 주말 계획서가 의결되지 않는 한, 9월 2일부터 이틀간 예정된 조 후보자 청문회는 현실적으로 열리기 어려울 전망이다.

여야는 일단 대화의 창구는 열어놓는다는 방침이지만, 핵심 쟁점인 조 후보자 가족의 증인 채택을 놓고 절대 불가를 못박은 더불어민주당과 관철에 사력을 쏟고 있는 자유한국당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합의 가능성은 크지 않다.

청문회 일정을 두고도 민주당은 예정대로 진행하자는 입장이나 한국당은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인 내달 2일을 넘겨서도 다시 열흘간 시한이 있다며 연기를 주장하고 있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상 국회는 임명동의안 제출일부터 20일 이내 청문을 마쳐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 대통령이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청와대는 여야 협상을 지켜보겠다면서도 기존 청문 일정이 마지노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만약 청문회가 무산될 경우 형식적인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절차를 진행한 뒤 임명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전망이 벌써부터 나온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한국당은 처음부터 청문회를 보이콧하려고 작정하지 않았나 한다"면서 "민주당은 반드시 9월 2∼3일 인사청문회 일정을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여당이 맹탕 청문회를 하거나 청문회를 무산시키고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여당은 증인 없는 청문회를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