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학 입시 개편 논의 착수..정시와 수시 중 어느 것 위주로 가나

대입 제도 개편 논의, 정시 확대 목소리 커
학생부종합전형 평가, 신뢰도 높여야

문재인 대통령이 대입 제도 개편을 언급하며 해외 순방에 나선 후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확산하고 있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딸이 대입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있는 가운데 나온 말이어서 더욱 반향이 크다. 최근 대구시교육청의 수시 전형 대비 상담실을 찾은 학생과 학부모들 모습. 매일신문 DB

문재인 대통령이 대입 제도 전반에 대해 재검토하라고 교육부에 지시한 후 그 수준과 폭에 대해 궁금증이 일고 있다. 정부에선 2022년 이후 검토할 문제라고 선을 긋고 있으나 대입 제도에 대한 관심이 많은 만큼 이에 대한 갑론을박도 더 활발해질 모양새다.

대입 제도 개편이 최근 화두가 된 것은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딸이 대입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사면서부터다. 이후 수시모집 위주인 현 대입 제도를 바꿔 보다 '공정'한 정시모집 위주로 가야 한다는 데까지 논쟁이 확대되고 있는 형국이다.

◆대입 제도 개편 논의, 정시 확대 목소리 커

현재 대입 제도는 수시모집 비중이 약 80%로, 수능시험 위주인 정시모집보다 훨씬 더 크다. 상위권 대학 경우 수시모집 중에서도 학생부종합전형(이하 학종)에 무게 중심이 실려 있다. 조 후보자의 딸이 학종의 전신인 입학사정관제전형으로 대학에 진학한 게 이번 논란의 시발점. 그동안에도 이 전형의 공정성에 의문을 다는 이들이 있었는데 이번 사태가 기름을 부은 셈이다.

문 대통령이 지난 1일 해외 순방에 나서기 직전 대입 제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라고 한 뒤 이 문제는 더욱 뜨거운 감자가 됐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3일 한 방송에서 "2022년 이후에 적용될 문제"라고 밝혔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순방을 수행 중인 유은혜 교육부장관이 4일 귀국한 이후엔 부분적인 개편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최근 일고 있는 대입 제도 개편 논쟁의 핵심은 '수시 축소 및 정시 대폭 확대'로 가야 하느냐다. 대입 제도의 공정성 논란 속에 수능시험 위주인 정시모집 위주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입시업체 진학사가 고3 회원 38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3.7%(169명)가 가장 공정한 평가요소로 수능시험을 꼽기도 했다.

시민단체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은 "불공정, 불투명한 수시·학종 비중이 너무 크다. 정시 확대를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시 비율을 최소 50% 수준으로 늘려야 한다는 게 이들의 입장. 수능시험 위주로 대학입시를 치르면 객관적이고 투명해 승자와 패자 모두 결과에 승복할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운다.

◆학생부종합전형 평가, 신뢰도 높이려면

정시, 특히 수능시험 위주 전형을 대폭 확대하자는 목소리가 커져도 당장 이를 실현하기는 쉽지 않다. 이미 정시 비율을 30%까지 확대한다는 2022학년도 대입 제도 개편안이 나와 있는 상황이다. 이는 대입 제도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위해 도입한 '대입 4년 예고제'에 따른 것이다. 바꿔 말하면 지금 대입 제도를 크게 바꾸면 많은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의미다.

더구나 수시모집과 학종에 힘을 싣는 주장도 적지 않다.

학교가 '수능시험 준비학원'처럼 변하는 걸 막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입장이다.

교육시민단체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대입에서 수능시험의 영향력을 줄이는 게 타당하다"며 정시 확대 움직임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대로라면 설사 학종의 비율이 소폭 준다 해도 전형 자체가 없어지진 않을 가능성이 크다. 결국 학종의 신뢰도를 어떻게 높이느냐가 당면 과제다. 학생부 평가에서 독서활동의 비중 강화, 외부 전문가 집단의 사후 선발 결과 평가, 교육부 산하에 둔 별도의 위원회가 특정 고교 우대 등을 조사 및 제재, 학종 선발 기준 공개 등도 제시된다.

이만기 (주)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장은 "학종은 정성적, 종합적 평가여서 공정성 시비는 태생적인 문제"라면서도 "학종이 공정성 논란을 벗어나려면 일체의 교외 활동을 반영하지 않고 모든 학종 평가에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거는 게 나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