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포스코건설 라돈 문제에 "국감 세우겠다"

이정미 "대형 건설사 시공 아파트 라돈 검출은 국민 생존권 침해"

정의당 이정미 의원과 세종시 한 아파트 입주예정자협의회 회원들이 3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포스코건설 공동주택 라돈검출 및 부실시공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포스코건설이 시공한 공동주택에서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검출된 일을 두고 정의당이 "국정감사 증언대에 세우겠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3일 국회 정론관에서 세종포스코더샵예미지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이 단지의 라돈 검출 문제와 부실시공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이번 기자회견을 주최한 이정미 정의당 국회의원은 "대형 건설사가 시공한 아파트에서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검출되는 것은 국민 생존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권한 있는 기관이 포스코 아파트의 라돈 문제를 심각하게 다뤄달라"고 했다.

이정미 의원실에 따르면 해당 단지 라돈 수치는 최고 566베크렐(㏃/㎥)로 측정돼(3일간 라돈아이 200대로 측정), WHO 권고기준 148베크렐을 크게 뛰어넘었다.

라돈은 일상생활에서 쉽게 노출되는데 비흡연자에게도 폐암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전체 폐암 환자의 3∼14%가 라돈에 의해 발병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이 때문에 단지 1천92가구 중 713가구가 라돈 자재를 교체해 달라고 요청했고, 자재 교체없이 입주할 수 없다는 주장을 주민들은 내놓고 있다.

하지만 포스코건설 측에서는 자재교체에 대한 언급을 전혀 하지 않고 있고, 세종시도 규제할 법이 없다며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법에 따라 시공사는 입주민에게 라돈 검출 여부를 사전에 알려야 하지만 해당 단지가 실내공기질관리법 적용(2018년 1월 1일) 전에 승인된 곳이어서 자재 교체 의무를 적용받지 않는다.

그래서 이 일은 현재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과 함께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에 문제가 제기된 상태다.

이에 이혁재 정의당 공정경제민생본부 집행위원장은 "포스코건설이 시공한 공동주택은 전국적으로 라돈이 검출되고 있다"며 "포스코건설은 라돈 석재의 전면 교체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에 문제가 되는 세종포스코더샵예미지 아파트는 아직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라며 "사용승인에 앞서 세종시가 라돈 자재 교체를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관련 법 이전에 승인돼 교체 의무는 없지만, 주택 소비자 안전을 위해 석재를 교체하는 것이 윤리적 기업의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포스코건설 회장을 국정감사 증언대에 세우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정미 의원실 조사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라돈 검출 피해가 접수된 공동주택 17곳 가운데 11곳(64.7%)이 포스코건설의 아파트였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과 세종시 한 아파트 입주예정자협의회 회원들이 3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포스코건설 공동주택 라돈검출 및 부실시공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