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투자 앞당겨 연내 55조원 확대… 기금 1조6천억원 투입 등 경제활력 보강

홍남기 부총리 주재 경제활력대책회의, 하반기 경제활력 보강 추가대책 발표
공공기관 연내 55조 투자… 4단계 민간투자 프로젝트 발굴,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 2천억원 확대 등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2차 경제활력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내년으로 계획했던 공공기관 투자 가운데 1조원을 올해로 앞당겨 연내 총 55조원의 투자가 이뤄지도록 추진한다.

추가경정예산의 75%를 이달 안에 집행하고 하반기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6조4천억원도 최대한 빨리 집행해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촉진한다.

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하반기 경제활력 보강 추가 대책'을 확정했다.

홍 부총리는 "글로벌 경제 하향세와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하반기 들어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까지 이어지면서 우리경제의 하방 리스크도 커지는 양상"이라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이후 마른 수건 짜는 심정으로 고민해온 하반기 경제활력 보강대책을 최대한 조속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먼저 고용보험기금과 사학연금 등 14개 기금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1조6천억원 수준의 재정을 경제활력 보강에 신속히 투입한다.

또 내년도 공공기관 투자계획 중 1조원을 올해 하반기로 당겨 조기투자를 추진한다.

이에 따라 올해 공공기관 투자는 55조원으로 증가한다.

이와 함께 중앙재정에 있어 역대 최고 수준의 집행률 달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5조8천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의 경우 9월까지 75%, 연내 100% 집행을 추진한다.

특히 하반기 중 SOC사업 6조3천억원, 생활SOC 2조9천억원이 차질없이 집행되도록 집행점검을 강화해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촉진한다.

생활SOC에 대한 민간투자 촉진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체육 관련 종사자에 대해서도 허용하는 등 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무주택자가 수도권 제외 미분양 관리지역 내 미분양주택을 매입할 경우 보금자리론 등 매입자금 저리 지원 요건도 완화한다.

정부는 1조6천500억원가량 남은 목적예비비를 활용해 고용·산업위기 지역 추가지원 등 신규 경제활력 보강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16조1천억원 규모의 1∼3단계 기업투자 프로젝트가 신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투자 애로를 해소하고, 연말까지 글로벌 전자상거래 물류센터, 복합쇼핑몰 건립 등 4단계 기업투자프로젝트 발굴을 추진한다.

교수·연구자에 대한 재정사업 선정·지원시 창업실적을 반영하고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경쟁력 조기 확보를 위해 관련 분야 대학교수의 고용 휴직이나 기업겸직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수출 활력 제고를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급격한 환 변동으로 인한 수출입기업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중소·중견 수출입기업에 대한 환변동보험 보험료를 추가로 20% 할인한다.

우수 기술 제품 보유 중소기업에 생산설비와 운전자금 대출 지원 규모도 1천300억원에서 2천300억원으로 확대한다.

정부가 경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당장 동원할 수 있는 재정 수단을 마련했지만 전문가들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새로운 정책 제시를 주문하고 있다.

김형기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는 "내년 계획과 투자를 앞당기는 것은 조삼모사식 정책에 불과하다. 늘 하던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정책을 수립해 대대적인 재정 투입에 나서야 한다"며 "특히 자영업과 중소기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역 단위의 혁신적인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