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文 2년, 월평균 가구소득 격차 더 커져`

추경호, "文 2년, 월평균 가구소득 격차 더 커져"

2017~2019년 2분기 소득5분위별 소득 증감 비교. 추경호 의원실 제공

문재인 정부 출범 2년간 고소득층 월 소득은 급격히 증가한 반면 저소득층 월 소득은 대폭 감소하는 등 계층 간 소득격차가 더 벌어졌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대구 달성)이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통계를 기초로 전국 1인 이상 가구(농어가 제외)의 2017년 2분기 대비 올해 2분기 가계소득을 분석한 결과 지난 2년간 소득 5분위(상위 20%) 가구 월평균 소득은 96만6천원 증가했지만 소득 1분위(하위 20%) 가구 월평균 소득은 10만8천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득 최하위 계층 소득은 2017년 2분기 79만원에서 올해 2분기 68만2천원으로 10만8천원(13.7%) 줄었고, 소득 2분위 월평균 가구소득은 2017년 2분기 192만4천원에서 올해 2분기 184만7천원으로 7만7천원(4.0%) 감소했다.

통계청이 지난달 공개한 2인 이상 가구 월평균 가구소득 통계에서 소득 2분위 가구 소득이 2년 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것과 달리 1인 가구를 포함한 통계에서는 소득 2분위 월평균 가구소득이 2년 전보다 감소했다.

반면 최상위 계층인 소득 5분위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2017년 2분기 762만5천원에서 올해 2분기 859만1천원으로 96만6천원(12.7%) 늘었고, 소득 4분위 월평균 가구소득은 2017년 2분기 457만원에서 올해 2분기 486만9천원으로 29만9천원(6.5%) 증가했다.

가구에서 소비 또는 저축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가처분소득도 계층 간 격차는 더욱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5분위 가구 월평균 가처분소득은 지난 2년간 48만1천원 늘었지만, 소득 1분위 가구 월평균 가처분소득은 11만6천원 줄었다.

추 의원은 소득 하위 계층의 가구소득 감소 주요 원인으로 근로소득·사업소득 감소로 꼽았다. 소득 1분위 가구의 지난 2년간 월평균 근로소득 감소액과 사업소득 감소액은 각 6만7천원, 3만원으로 전체 월평균 가구소득 감소액(10만8천원)의 약 90%를 차지했고 이러한 현상은 소득 2분위 가구에서도 나타났기 때문이다. 또한 같은 기간 근로소득 감소액과 사업소득 감소액이 각각 7만5천원, 6만4천원에 달하면서 전체 월평균 가구소득의 감소(7만8천원)를 이끌어서다.

추 의원은 "정부는 저소득층 소득여건이 크게 개선되고 있다고 홍보에 나서지만, 이것이야말로 가짜뉴스"라며 "올해 저소득층 가구소득은 최악 수준을 기록했던 지난해 소득보다 조금 올랐을 뿐 여전히 지난 정부 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득격차를 확대해서 저소득층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잘못된 경제실험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