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조처, `지역인구감소 대응방안 모색` 전문가 간담회 열어

국회입조처, '지역인구감소 대응방안 모색' 전문가 간담회 열어

국회입법조사처는 5일 국회 도서관에서 '지역인구감소 대응방안 모색'을 주제로 지방자치 및 지역개발 분야 전문가 초청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박승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박사가 '지역인구 감소에 따른 지속가능한 지방발전 전략'을 주제로 첫 강연에 나섰다. 입법조사처 제공

국회입법조사처가 5일 '지역인구감소 대응방안 모색'을 주제로 지방자치 및 지역개발 분야 전문가 초청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는 이날을 시작으로 27일까지 모두 세 차례에 걸쳐 국회입법조사처 세미나실에서 진행한다.

이날 박승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박사가 '지역인구 감소에 따른 지속가능한 지방발전 전략'을 주제로 첫 강연에 나섰다.

오는 19일에는 임승현 전북연구원 박사가 '과소화 마을 현황과 시사점'을, 27일에는 이윤석 계명대학교 교수가 '일본의 인구감소시대 대응 전략: 행정구역개편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한다.

이날 박승규 박사는 발제문을 통해 "지역의 새로운 저출산 이미지 제고 및 파급효과가 큰 세부 추진과제를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임신 및 출산 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수혜도 증가 여부를 고려하고, 주민 삶의 질을 향상하는 세부 추진과제와 지역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효과가 있는 세부 추진과제를 우선 추진할 필요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자리가 창출되고 지역기업 육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심 활성화를 유도 뿐만 아니라 주민의 소득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세부추진과제 우선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비수도권 지역에서 교육 여건 증대를 통한 도시 매력도를 높여야 인구 감소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진단했다.

입법조사처는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경우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인구감소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사람이 살지 않는 지방소멸 시대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내 지역인구 감소 실태를 파악하고 국외 주요국의 개선책을 살피는 등 향후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입법 및 정책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