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문 대통령, 조국 장관 임명하면서 이례적으로 대국민 담화 내

조국 임명에 대한 부담을 솔직히 드러낸 것이라는 평가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 청와대에서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왼쪽) 등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 청와대에서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왼쪽) 등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오후 청와대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임명장을 수여한 뒤 발언대로 나가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한달동안 국민적 논란이 됐던 조 장관에 대한 임명 당위성을 대통령이 직접 나서 설명하는 자리였으며 조 장관 임명에 대한 부담을 솔직히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문 대통령은 우선 "조 장관의 경우 의혹 제기가 많았고 배우자가 기소되기도 했으며 임명 찬성과 반대의 격렬한 대립이 있었다. 자칫 국민 분열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을 보면서 대통령으로서 깊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 뒤 자신의 대선 공약이었던 '권력기관 개혁'의 당위성을 설명하면서 "그 의지가 좌초되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 점에서 국민들의 넓은 이해와 지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서는 조국 장관이 반드시 동반자가 돼야한다는 의미다.

조 장관 가족이 검찰 수사 대상이 된 상황에서 장관으로 임명되면 수사에 장애가 되거나 직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국민적 우려와 관련, "검찰은 이미 엄정한 수사 의지를 행동을 통해 분명히 보여줬다. 검찰은 검찰이 해야할 일을 하고, 장관은 장관이 해야 할 일을 해나가야 한다"고 했다. 검찰 수사와 법무장관 임무 수행은 별개라는 의미를 강조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또 "국민을 좌절시키는 기득권과 불합리의 원천이 되는 제도까지 개혁해 나가겠다. 고교 서열화와 대학 입시의 공정성 등 기회의 공정을 해치는 제도부터 다시 한번 살피고, 특히 교육 분야의 개혁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조국 장관을 둘러싼 논란의 한가운데에 있는 교육 관련 제도의 허점을 파악해 반드시 고치겠다는 의미다.

문 대통령이 발언하는 동안 조 장관은 깍지 낀 손을 여러 차례 바꿨으며 고개를 숙이거나 끄덕이는 모습을 보였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임명식에는 관례적으로 신임 장관들의 배우자가 참석했지만 이날은 이례적으로 임명된 7명의 배우자 모두가 참석하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사정상 배우자가 같이 못 올 때도 있었다. 이례적이지만 처음은 아니다"라고 해명했지만, 기소된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배려한 조치가 아니었느냐는 목소리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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