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본 수출규제를 계기로 국산 소재·부품·장비산업 지원에 나섰다. 기계, 자동차, 섬유 등 지원품목 비중이 높은 대구 제조업계는 정부 지원을 반기면서도 완전 국산화로 이어질 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2천179억원을 투입하는 '소재·부품·장비 추경예산 기술개발사업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핵심 전략품목과 국산 대체 가능품목을 육성하겠다는 게 골자다. 기획재정부도 이날 전문가단을 구성, 이들 품목에 대한 맞춤형 전략을 올해 안에 마련하는 한편 자금·세제·규제 완화 등 패키지 지원책을 강구할 방침을 밝혔다.
정부 지원은 일본 수출규제 영향이 큰 기계, 자동차, 섬유, 금속, 화학 등 5개 분야 핵심품목에 집중됐다. 품목 대부분이 대구경북의 핵심 산업이다. 정부는 국내 주요 공공연구소에 신뢰성·실증평가에 필요한 테스트베드를 설치하는 한편 중소·중견기업이 개발한 소재·부품·장비는 평가비용 일부를 국비로 지원하고, 대기업 생산 현장에서 실제 성능을 시험하도록 하는 등 판로 확보도 돕는다.
대구 제조업계는 정부의 '통 큰 지원'에도 직접적인 효과로 이어질지에 의문을 표시했다. 그동안 국내 업체들의 기술력 부족보다는 대기업들의 국내 중소기업 외면이 문제였다는 것이다.
대구 달성군 테크노폴리스 일반산단에 있는 생산설비업체 A사 관계자는 "2000년대 초만 해도 기계업종에서는 일본 의존도 높은 제품들을 대체하려고 기술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분위기였지만 대부분 실패했다. 오랜 시간 수익없이 수십억원을 투입해 물건을 만들어도 대기업으로의 판로 확보가 워낙 어려웠기 때문"이라며 "대기업의 경우 수출 절차 등을 문제로 국산제품으로 바꾸는 데 보수적인 부분이 있다. 정부의 대기업 매칭지원 정도로 실제 계약까지 이어질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번 일본 수출규제로 인한 정부 지원이 대구 기계·부품업계가 다시 기술 개발에 나서는 촉진제가 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공작기계업체를 운영하는 B사 대표는 "5년 전부터 대구 자동차·기계업종이 어려움을 겪으며 기술 개발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신규 투자를 꺼리는 경향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적은 비용을 들여 기술 개발을 할 수 있다면 다시 뛰어드는 업체가 적잖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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