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칼럼] 동시다발 쓰나미로 몰려오는 대외 경제 파고

미중 통상전쟁 기술 환율 자원 확전
설상가상으로 한일 갈등마저 덮쳐
위안화 약세로 외국인투자금 이탈
외화 유동성 위기 가능성 점점 커져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

대외 경제 파고가 쓰나미처럼 동시다발로 몰려오고 있다. 대내적으로 친노조 반기업, 재정만능 소득주도성장 정책 등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수출·투자·성장·고용 등 전방위적으로 추락하고 있는 한국 경제가 과연 견뎌낼 수 있을지 걱정이 아닐 수 없다.세계 경제는 호황기가 끝나고 하강기에 접어들고 있는데 미중 통상전쟁은 기술전쟁, 환율전쟁, 자원전쟁으로 확전을 거듭하고 있고 설상가상 한일 갈등마저 덮치고 있다.

지난 7월 국제통화기금(IMF)은 금년 세계 경제성장률을 지난해의 3.6%에 비해 0.4%포인트(p) 낮은 3.2%로 전망했다. 4월 전망치에 비해서도 0.1%p 낮췄다. 특히 세계 교역액 증가율이 지난해 3.7%에서 2.5%로 크게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미 지난해 12월부터 9개월 연속 마이너스 증가율 행진을 지속하고 있는 한국 수출이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미중 관세전쟁은 점입가경이다. 미국은 이미 중국산 수입 2천500억달러어치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데다 9월 1일부터 추가로 1천120억달러어치에 대해 15%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애초 계획했던 3천억달러 중 나머지는 12월 중순부터 부과할 계획이었다.

중국도 미국산 수입품 600억달러어치에 대해 6월부터 25%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9월부터 750억달러어치에 대해 5~10%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한국은 중국에 1천282억달러를 수출했는데 그중 79%가 중간재다. 따라서 미국의 대(對)중국 관세 인상으로 중국 수출이 둔화되면 한국의 중국 중간재 수출은 감소할 수밖에 없다. IMF는 글로벌 관세율이 1% 오를 때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이 0.65% 하락, 세계에서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지난 8월 5일 미국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했다. 미국은 중국이 G20 회의에서 채택한 '자국 통화의 경쟁적 평가절하 자제 합의'를 위반했다고 지정 사유를 밝혔다. 향후 '통화보조금'에 대한 상계관세 형식으로 미국의 대중 관세가 추가 인상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이번 미국의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은 ① 대미 무역흑자 200억달러 이상 ② 경상수지 흑자 GDP 대비 2% 이상 ③ 외환시장 달러 순매수 개입 GDP 대비 2% 이상 6개월 이상 지속 시 지정하는 '2015년 교역촉진법'이 아니라 ①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국이나 ② 유의미한 대미 무역수지 흑자국에 대해 지정하는 '1988년 종합무역법'에 의해 지정했다. 이에 따라 중국은 교역촉진법에서 지정하고 있는 세 가지 요건 중 대미 무역흑자 하나만 해당되었는데도 지정됐다.

위안·달러 환율은 환율조작국 지정 다음 날인 8월 6일부터 7위안을 넘는 포치(破七)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금년 중 미중 통상전쟁 등으로 중국 경제가 더욱 어려워지면서 위안화의 추가 약세가 전망된다.

한국에 미치는 파장이 만만치 않다. 위안·달러 환율이 7위안을 넘어서기 시작한 8월 6일 이후 원·달러 환율도 1천210원대로 올라섰다. 환차손을 우려한 외국인 투자자들이 연속 주식시장에서 2조원 이상을 순매도해 코스피는 1,920대까지 하락하기도 했다. 위안·달러 환율 7위안, 원·달러 환율 1천200원, 코스피 2,000선이 모두 무너진 것이다. 연기금 매수로 버티고 있다.

미중 통상전쟁이 지속돼 중국 경제성장률이 더욱 하락할 경우 위안·달러 환율은 더욱 상승하게 되고 이는 원·달러 환율 상승을 초래하면서 한국 자본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금 이탈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다.

이미 문재인 정부의 친노조 반기업 정책으로 기업의 해외 탈출 러시와 어닝 쇼크 수준의 수익 급락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설상가상 한일 갈등과 위안화 약세로 외국인 투자자금의 이탈이 예상을 넘어 외화 유동성 위기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달러 기준 통화스와프인 한미·한일 통화스와프도 체결되어 있지 않다.

위기는 쓰나미처럼 오는 법이다. 철저한 대비가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