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조국 "가족 의혹 수사검사, 법 지키면 인사불이익 없을 것"

수사공정성 논란 피하고 '법무부 vs 검찰' 간 정면충돌 피하려는 의도 담긴 듯

조국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전자증권제도 시행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전자증권제도 시행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을 둘러싼 여러 의혹을 수사하는 가운데 조 장관이 일선 수사팀에 대한 유무형의 견제나 압박은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조 장관은 16일 정오쯤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가족 관련) 수사를 일선에서 담당하는 검사들의 경우 헌법 정신과 법령을 어기지 않는 한 인사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며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제 친인척에 대한 수사를 지휘하거나 보고받지 않을 것이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특히 조 장관은 일선 수사검사에 대한 인사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억측이나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 장관의 이날 발언은 검찰 안팎에서 조 장관이 가족 관련 의혹 수사팀 인사를 포함해 내년 2월 검찰 정기인사를 앞당겨 할 수 있다는 관측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 갈등이 폭발하는 것이 아니냐는 법조계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아울러 조 장관은 검찰개혁 행보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 수사와 기소를 포함한 법무 행정 일반이 헌법 정신에 맞게 충실히 운영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감독할 것이며, 조직 개편, 제도와 행동 관행 개선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법무·검찰개혁 의지를 드러냈다.

다만, 조 장관은 '가족을 수사 중인 상황에서 법무부가 수사공보준칙을 개정하는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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