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총리실 "김해신공항 재검증 '정책적 판단' 없다"

실무협의회 개최 “검증위 곧 출범”…부울경 반발 변수  

대구시의회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지난 6월 25일 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대구시의회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지난 6월 25일 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는 기만적인 김해신공항 재검토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며 성명서를 발표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정운철 기자 woon@imaeil.com

김해신공항 재검증과 관련, 국무총리실이 조속한 시일 내 검증위원회를 출범시켜 절차를 진행할 것임을 밝혔다.

또 부산·울산·경남(부울경)이 검증 대상으로 요구해온 '정책적(정무적) 판단'은 할 수 없다는 입장 속에 검증위원에 해외 전문가를 포함시키는 문제도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따라 3개월째 제자리 걸음인 재검증 작업이 곧 시작될 것으로 보이지만 부울경의 반발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총리실은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차영환 국무조정실 2차장 주재로 첫 번째 실무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내놓았다.

협의회는 이승호 대구시 경제부시장과 윤종진 경북도 행정부지사, 부울경 부단체장, 총리실·국토교통부·환경부·국방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앞서 총리실은 지난 8월 가진 설명회에서 재검증의 전반적인 방향과 원칙, 시기, 검증기구 구성 등 '검증 로드맵'을 밝히고 이들 기관의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받아 검토를 해왔다.

총리실이 이날 '조속한 시일 내 검증위 출범'을 공언함에 따라 설명회에서 밝힌대로 4개 분과 약 20명 선으로 검증기구가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검증 범위도 '정책적 판단' 없이 당초 부울경동남권관문공항검증단이 문제를 제기한 ▷소음 ▷안전 ▷환경 ▷확장성 등 기술적인 부분으로 국한 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영남권 5개) 시도도 적극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부울경은 이날 협의회에서도 '정책적 판단' 및 해외전문가 포함, 재검증 담당 기구로 판정위원회 구성 등을 강하게 요구했다.

이승호 부시장은 "기술적 쟁점에 대해서만 검증하는 등 총리실이 약속한 대로 진행된다면 협조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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