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公 톨게이트 수납원 농성, 전국 노동계로 확산되나

민주노총 18일과 21일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결의대회 열어
도로공사, 점거농성 중인 2~4층 전기 끊어 농성자 환자 속출

민주노총은 18일 한국도로공사 본사에서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1천500명의 직접 고용을 주장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민주노총 제공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들의 김천 본사 점거 농성이 전국 노동계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19일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250여명은 '1천500명을 직접 고용하라'며 11일째 김천 본사 2층 로비에서 농성을 이어갔다.

민주노총은 이날 김천을 비롯한 서울, 인천, 광주, 춘천, 고양, 제주 등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규직 철폐, 직접 고용 쟁취, 톨게이트 투쟁 승리'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었다.

정의당도 19일 점거 농성 중인 도로공사 김천 본사를 찾아 비상상무위원회(15명)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노조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도로공사 요금 수납원들의 직접 고용은 정규직 전환의 시금석"이라며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은 즉각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또 "정부와 여당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인만큼 반드시 지키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정의당은 농성 현장에서 열린 상무위에서 이 사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하는 방안을 협의했다.

민주노총은 21일에는 김천 본사에서 민주노총 전국 가맹·산하 조직 간부와 조합원 등이 대거 참가하는 결의대회을 열 계획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재판이 진행 중인 1천47명을 직접 고용하는 것으로 합의하되 대법원에서 미고용으로 판결 나는 요금 수납원은 고용하지 않는 것으로 단서조항을 달면 된다"며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이견을 좁힐 수 있는데 도로공사 측은 '입장 변화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고 했다.

도로공사는 노조원들의 5번째 교섭 요청에도 '입장 변화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도로공사 측은 "요금 수납원 고용 방안에 대한 정책적인 입장 변화는 없다. 도로공사 협상단은 기존 입장의 범위 안에서 담당 본부장과 처장이 참석할 수 있다"고 밝혔다.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들의 농성이 장기화하면서 감기 및 피부병 등을 앓는 환자들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도로공사 측은 점거 농성 중인 2·3·4층의 전기를 차단해 화장실 및 수도, 전기 등의 시설을 이용하는 데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도로공사가 요금 수납원들의 자진철수를 유도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전기를 차단하고 있다"며 "16일부터 외부와 아예 차단을 해 취재기자들까지 들어올 수 없어 완전 고립된 상태"라고 했다.

이에 대해 도로공사는 "화장실 전기 등은 노조원들이 빨래와 세수 등을 하면서 콘센트에 물이 들어가 누전이 발생한 것 같다"며 "벽면 콘센트도 여러 명이 한꺼번에 사용하면서 문제가 생긴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수리 중"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도로공사는 지난달 29일 요금 수납원들의 근로자 지위를 확인한 대법원 판결에 따라 소송 대상자에 대해 정상적인 고용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도로공사는 대법원 판결이 난 499명을 대상으로 18일까지 고용 의사를 확인한 결과 자회사 근무 50명, 근무의사 없음 19명, 직접 고용 430명으로 파악됐다.

도로공사는 직접 고용 430명을 대상으로 23일부터 인재개발원에서 직무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직접 고용 노조원들은 환경미화 업무 등을 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