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나라 엉망진창 만든 '조국 사태', 이야말로 '나쁜 선례' 아닌가

조국 법무부 장관으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이 엉망진창에 빠졌다. 국정 문제점을 조목조목 따져야 할 국정감사가 흐지부지될 우려가 제기되는가 하면 더불어민주당이 '조국 지키기'에 집중하는 바람에 경제 등 민생 현안이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두 달 가까이 '조국 사태'로 온 나라가 몸살을 앓는 데 대해 국민은 답답하기만 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다음 달 2일 기획재정부를 시작으로 24일 종합 국감으로 올해 국감을 마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앞세워 현실에 맞지 않은 정책들을 많이 편 까닭에 국감에서 짚고 따져야 할 사안들이 차고도 넘친다. 성장·고용·소득 분배·재정 건전성 등에서 최악 수준 지표들이 쏟아진 만큼 국감을 통해 문제투성이 경제정책을 점검하고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 그러나 조국 사태가 국감 종료 때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여 경제 분야 국감이 '맹탕 국감'이 될 우려가 크다. 외교·안보 등 다른 분야 국감 역시 주마간산식으로 진행될 개연성이 높다.

민주당이 조국 지키기에 화력을 집중하면서 쟁점 법안 통과는커녕 경제 활성화 법안 논의 자체가 되지 않는 것도 문제다. 제한적 원격의료 도입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민주당은 마련했지만 20대 국회에 제출하지 않을 방침이다. 원격의료 도입 불발로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통과도 물 건너가는 분위기다. 이와 달리 총선 표심을 잡기 위한 '퍼주기 법안'은 우선 처리 대상에 오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 장관 임명을 강행하면서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으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했다. 국민 대다수가 장관 임명에 반대하는데도 지지층만을 끌어안아 내년 총선 승리를 도모하려 장관 임명을 밀어붙였다. 그 결과 장관 한 명 탓에 나라 꼴이 엉망이 되는 '나쁜 선례'가 만들어졌다. 급기야 조국 지키기를 지지층 결집을 위한 총선 전략의 하나로 구사하려는 움직임마저 나타나고 있다. 경제는 망가지고 민생은 어려워져도 조국 지키기에 올인하는 문 대통령과 집권 세력에겐 국민은 안중에 없는 모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