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조국 사태'는 우리 시대의 불행

손경찬 독도지킴이·김성도기념사업회회장 

손경찬 독도지킴이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과 그에 관해 얽힌 온갖 의혹들이 많은 사람들의 입을 타고 현재진행형이다. 검찰이 마침내 현직 법무부 장관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일이 이쯤 되니 여론을 무시하고 조국 장관 임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강력히 추천했던 여당 지도부가 다급해지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검찰을 맹비난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임명될 때만 해도 개혁의 적임자라며 정의와 공정의 잣대로 대한민국의 부정부패에 철퇴를 가하라는 주문까지 했던 여당이 아닌가.

검찰의 칼끝이 의혹이 한두 건이 아닌 여권의 실세에게 바짝 조여오자 그간에 추켜세웠던 말과는 다르게 검찰을 강도 높게 비난하고 있는 이중성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검찰이 압수수색하면서 '사전에 통지하지 않았다'는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는가 하면, 사실과 다른 말들을 퍼트렸다. 장관 집을 11시간 압수수색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압수수색 당일 자장면을 주문해 시간을 때우고 휴지통까지 뒤졌다는 시시콜콜한 이야기까지 퍼트렸는데, 검찰에서도 어이없고 답답한지 조목조목 반론했다.

통상적으로 주택 압수수색의 경우 서너 시간이면 충분하나 정경심 교수가 변호사를 입회시키는 데 시간이 걸렸고, 변호사 입회 후에는 압수수색 내용에 일일이 이의를 달아 이와 관련해서 두 번의 영장을 추가로 신청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는 것이다.

점심을 자장면으로 시킨 것도 점심식사를 하지 않고 압수수색을 끝내겠다는 말에 "그렇게 하면 (나도) 점심식사를 못하겠다"는 정 교수의 말에 점심을 시켜 먹었고, 수사진의 식사 비용은 검찰이 별도로 지불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민주당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 가짜 뉴스까지 흘리면서 불평을 해댔다.

'조국 사태'를 보는 입장은 정치 진영에 따라 두 갈래로 상반되고 있다. 한편은 의혹투성이 속, 그것도 배우자가 피소돼 재판을 받아야 할 입장에서 조국은 부적격자이며,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 것은 문재인 정부의 독선이라는 것이다.

또 다른 입장은 의혹만 있지 아직까지 혐의가 드러나지 않은 자에 대해 대통령의 임명은 당연하며, 검찰 개혁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런 논란에도 분명한 것은 조국 장관과 그 가족이 국민이 의심하는 각종 의혹을 만들어낸 장본인이라는 점이고, 또 언론 보도에 따르면 관계인들이 그 의혹을 감추려 한 사실들이 하나둘 나타나는 것이다. 누구든 권력을 등에 업고 두 손으로 하늘을 가리려 해도 실체적 진실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아닌 것은 분명 아닌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핵심으로 꼽고 있는 검찰 개혁을 통해 정치 검찰이 아니라 국민의 검찰로 태어나야 하는 당위성에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한다.

그렇더라도 각종 의혹에 휩싸여 대한민국의 여론을 양분시키고 갈등을 유발케 하고 있는 조국 장관 건은 차원이 다른 문제다.

더욱이 그 가족이 피의자 입장에 선 마당에서도 흔들림 없는 조국 수호에 안달하는 정부여당과 당사자의 모습을 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답답하기만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