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한국당, 대정부질문서 조국 추가의혹 제기…'퇴진' 사활

'황제보석' 태광그룹 회장 선처 탄원서·자택 압수수색 檢팀장 통화 폭로
본회의 도중 긴급의총 열어 曺탄핵 추진…"압수수색 검사에 전화는 탄핵사유"

조국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출석,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출석,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은 국회 대정부질문 첫날인 26일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의혹을 추가로 제기하며 조 장관 퇴진에 화력을 쏟아부었다.

특히 한국당은 조 장관이 지난 23일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당시 검찰 팀장에게 전화를 한 사실을 폭로하며 탄핵소추도 검토하기로 했다.

한국당 의원 중 첫 질문자로 나선 권성동 의원은 이 자리에서 조 장관이 '황제보석' 논란이 일은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 대한 선처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사실을 폭로했다.

이 전 회장은 2011년 400억원 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이 전 회장이 구속기소된 이후 '건강상의 이유'로 보석을 허가받은 뒤 외부에서 음주·흡연을 하며 돌아다니는 모습이 포착돼 '황제보석' 논란이 일었다.

조 장관은 1994년 태광그룹이 설립한 일주학술문화재단 지원으로 미국 버클리대 유학을 다녀왔으며, 2011년 4월 재판 중인 이 전 회장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 장관은 당시 탄원서에서 "태광그룹은 일주학술문화재단의 장학사업을 통해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고, 기초학문 지원 등 조건 없는 지원도 꾸준히 해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앞에서는 재벌을 비판하면서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이 전 회장 보석 등을 선처하느냐"며 "전형적인 언행 불일치고 위선의 결정체다. 이것만 해도 장관의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으로 조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에도 참여한 주광덕 의원은 지난 23일 검찰이 조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을 당시 현장의 검사 팀장과 전화한 사실을 추가로 폭로했다.

주 의원은 "법무부 장관이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있는 검찰 팀장과 통화했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 엄청난 협박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청법 제8조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사항"이라며 "장관이 직무집행을 함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될 때에는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할 수 있다. 헌법 65조에 의한 탄핵 사유"라고 공격했다.

결국 한국당은 본회의 도중에 정회를 요청하고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조 장관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다.

헌법 제65조에 따르면 국무위원이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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