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자택 압수수색 당시 현장 검찰 관계자 통화 두고 여야 정면충돌

야당, 직원남용이자 부정청탁으로 탄핵감 주장
여당, 검찰과 한국당의 내통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하며 펄쩍

자유한국당 김현아(오른쪽)·이은권 의원이 27일 조국 법무부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지난 23일 자신의 자택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당시 검찰 관계자에게 '부인의 건강을 고려해 서둘러 압수수색을 진행해 달라'고 한 통화내용을 두고 여야가 정면충돌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조 장관의 통화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및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청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직권남용이자 수사 외압이고, 검찰 탄압이고, 법질서 와해·왜곡 공작"이라며 "본인이 유리할 땐 장관이고, 불리할 땐 가장인가. 공적 의식도, 공적 마인드도 하나도 없는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김현아·이은권 한국당 의원은 이날 오후 대검찰청을 방문해 조 장관에 대해 고발장을 제출했다.

법률지원단장인 최교일 의원(영주문경예천)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 지휘하게 돼 있는데, 법무부 장관이 수사 검사에 직접 전화해 신속하게 하라는 건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혹여 부탁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 역시 부정한 청탁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김영란법 위반까지 두 개의 혐의를 적용했다"고 덧붙였다.

바른미래당 역시 이날 '조국 규탄' 의원총회를 열고 조 장관 퇴진 압박에 나섰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해임건의안부터 먼저 제출하고 상황을 지켜보면서 탄핵소추안 발의 여부를 판단하겠다"며 적당한 시점을 조율해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사건의 본질은 검찰과 한국당의 내통이라고 강조하며 검찰개혁이 필요한 이유가 드러났다고 반박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주 의원의 통화 사실 공개에 대해 "단순히 피의사실 유출이 아니고 (검찰과) 내통한 것"이라며 "검찰에서는 철저하게 조사해 수사과정을 알려준 장본인을 색출해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인영 원내대표 역시 "야당과 내통하는 정치검사가 있다면 즉시 색출해 사법처리하라"고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공식 요구하면서 "합당한 조치가 없다면 부득불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