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조국 법무부 장관 엄호하며 검찰개혁 의지 재천명

제도뿐만 아니라 수사방식 등 관행에 대한 수설도 당부한 것이라는 해석 나오기도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이 27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와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전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공개 메시지를 통해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를 우회적으로 비판함에 따라 강도 높은 검찰개혁 드라이브가 예상된다.

통치권자가 지금까지 거론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나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제도' 측면의 개혁 뿐 아니라 평소의 검찰권 행사과 수사방식 등 '관행'까지 아우르는 전면적인 개혁을 강조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는 조 장관에 대한 검찰의 수사로 연일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문 대통령은 애초 조 장관을 임명할 때 천명한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면서 논란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정치권 일각에선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이례적으로 대통령이 직접 메시지를 낸 것 자체가 사실상의 '경고'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됐다.

특히 문 대통령은 "검찰이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조 장관 의혹에 대해) 전 검찰력을 기울이다시피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는데도,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검찰은 성찰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해 눈길을 끈다.

검찰이 이례적으로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 조 장관 의혹을 수사하고 있음에도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는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적 인식이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문 대통령이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 역시,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조 장관 수사를 둘러싸고 불거진 과잉수사 논란, 피의사실공표 논란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결국 문 대통령의 메시지는 검찰이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방식의 검찰권 행사를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검찰개혁 요구가 거세지고 있음을 반성하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 정치권의 대체적인 해석이다.

이에 조 장관이 이끄는 법무부는 자연스럽게 강도높은 수사관행 개혁안 마련 수순에 돌입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문 대통령 역시 임명 당시에 어느 정도 논란을 예상했을 것"이라며 "그런데도 임명을 고수한 데에는 검찰개혁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원칙이 확고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