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검찰 절제하라"…조국 수사에 사실상 '경고'

한국당, 검찰에 대한 살아 있는 권력의 겁박이라고 강력반발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전 청와대에서 보이코 보리소프 불가리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던 중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이 27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와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전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과 그 가족들에 대한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에도 그동안 침묵을 지켜오던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조 장관의 손을 들어주자 정국이 격랑으로 빠져들고 있다.

조 장관이 자신의 집을 압수수색하던 현장 검사와 전화 통화를 한 사실이 드러난 후 야당이 일제히 검찰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상황에서 현직 대통령이 검찰에 사실상 경고메시지를 보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검찰에 대한 살아 있는 권력의 겁박'이라고 강력 반발해 조국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엄정하면서도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을 행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사실상 검찰의 조 장관 일가 수사에 '경고' 메시지를 보내면서 청와대와 검찰 간에도 갈등구도가 조성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문 대통령을 호위했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검찰은 문 대통령의 말을 엄중히 새겨야 할 것"이라며 "수사가 헌법과 법률에 입각해 진행하고 있는지 돌아보고 피의사실 공표나 공무상 기밀 누설과 같은 위법행위가 없는지 엄격히 살펴야 한다"고 힘을 보탰다.

하지만 이날 조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및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한국당은 문 대통령이 검찰을 겁박하고 있다며 검찰이 절대 이에 굴복해선 안 된다고 반발했다.

김명연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오후 논평을 통해 "문 대통령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을 향해 개혁 주체라며 겁박에 나섰다"며 "검찰의 조국 수사는 대한민국의 주권을 가진 국민의 명령이며, 국민은 검찰의 소신 있고 중립적인 수사를 응원하고 있다. 검찰은 결코 국민의 목소리가 아닌 문 대통령의 목소리에 굴복해선 안 된다"고 촉구했다.

한편 문 대통령이 검찰개혁 요구에 대한 성찰과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주문한 데 대해, 대검찰청은 이날 "검찰은 헌법정신에 입각해 인권을 존중하는 바탕에서 법절차에 따라 엄정히 수사하고 국민이 원하는 개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정치권 관계자는 "검찰개혁을 둘러싼 청와대와 검찰의 힘겨루기가 절정으로 치닫고 있다"며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둘 중 한 쪽은 치명상을 입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