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통령이 직접 나서 검찰 수사 압박하는 나라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전 청와대에서 보이코 보리소프 불가리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던 중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드디어 문재인 대통령이 나섰다. 그런데 이번에도 국민 정서와는 동떨어져 있다. 조국 법무부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 '검찰권 행사의 방식과 수사 관행 개혁'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 등 검찰 개혁 목소리만 잔뜩 반영한 메시지를 던졌다. 대대적인 수사에 나선 검찰을 향해 '엄정한 수사'를 주문한 것이 아니라 "검찰 개혁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성찰하라"고 경고했다. 메시지를 보면 대통령이 조국 관련 수사에 불편해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물론 그동안의 청와대와 여당의 반응을 보면 이는 그리 놀라운 일도 아니다. 이번 수사에 경악했을 조국 부부는 물론 청와대와 여당 등이 모두 나서 대놓고 윤석열의 검찰을 겁박해 온 것이 현실이다. 검찰 인사권자인 법무부장관이 자택 압수수색에 나선 검사와 통화해 '배려해 달라고 부탁' 아닌 부탁을 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검찰의 의도가 의문'이라며 '검찰에 수사를 좀 조용히 하라'고 다양한 방식으로 의견을 전달했다. 수사에 압력을 가한 사실을 숨기려 들지도 않고 털어놓기를 주저하지도 않는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번 주말 10만 명 이상이 촛불을 들고 대검찰청으로 향한다고 한다"며 선동에 가까운 발언을 내놨다. 이 모든 흐름이 대통령의 의중을 헤아리지 않았다면 어려운 일이다.

조국 일가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의혹은 검찰 개혁을 입에 올리는 것을 부끄럽게 한다. 매일 새로운 비리 의혹이 쏟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일부 지지자들은 이번 수사에 맹목적 거부감을 드러내고 여권 정치인들은 이를 부추기고 있다. 조 장관 스스로도 '검증되지 않은 의혹 보도가 계속된다'며 언론 보도의 피해자인 양 행세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조 장관은 언론의 어떤 보도가 검증되지 않은 의혹을 다뤘는지에 대한 일체의 해명은 없다.

다수 국민은 조 장관 주도로 추진될 검찰 개혁에 앞서 검찰이 '조국 사태' 의 실체적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 주기를 원한다. '공수처 신설'이나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대표되는 현 정부의 검찰 개혁은 수사가 마무리된 후 적임자를 찾아 논의하는 것이 순리다. 대통령이 온갖 가족 비리 혐의로 수사 중인 장관을 물리치기는커녕 옹호하려 든다면 '나라다운 나라'는 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