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 대구시 신청사 부지 선정을 두고 건립 후보지에 대한 명확한 신청 기준과 평가기준 등이 시민들에게 처음 공개됐다.
'대구시 신청사 건립 시민설명회'가 대구시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 주최로 28일 오후 3시 대구시교육청 대강당(행복관)에서 열렸다.
이날 설명회에는 신청사 건립 유치전에 뛰어든 중구·북구·달서구·달성군 주민들을 포함해 사전신청을 통해 등록한 시민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청사 건립 추진 경과, 신청사 건립 기본구상안, 후보지 신청기준, 예정지 선정기준 등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후보지 신청기준과 관련해 후보지 면적에 대해서는 크게 청사건물이 입지하는 건축부지와 주차장, 공원(광장), 시민편의시설 등 부대시설 부지로 구분해 연면적 7만㎡(기준면적 5만㎡, 기준외 면적 2만㎡) 정도의 건축이 가능한 부지를 기준으로 삼았다.
세부적으론 도시계획조례상 용도지역에 따라 건폐율 20%~80%, 용적률 100~1천300% 등 유동적으로 기준을 잡았다. 부지 경사도, 후보지 한면 이상이 최소한 20m 넓이의 도로에 접하는 접도기준 등의 기준안도 제시했다.
예정지 평가에는 ▷상징성 ▷균형발전 ▷접근성 ▷토지적합성 ▷경제성 등 5가지 평가항목을 나눠 각 항목에 맞는 상세 제출자료를 받도록 했다. 이 중에는 장소적 가치와 랜드마크 잠재력을 살피기 위한 소설, 수필, 고서(역사서)와 같은 문학작품을 비롯한 다양한 예술작품 역시 하나의 평가자료 역할을 하게 된다.
예정지 평가방법은 앞서 공론화위가 밝혀온 대로 각 평가항목 내 쇠퇴정도 및 발전가능성, 접근의 편리성 및 용이성, 물리적 환경 수준 등 7개 세부항목에 각 문항당 점수와 각 평가 점수 등 총점을 합산한 후 1천점 만점으로 환산한다.
규모를 두고 여전히 논란이 있는 시민참여단의 구성방안은 우선 조례로 250명 내외로 결정된 만큼 숫자를 더 늘리진 않을 계획이다.
지역별 인구에 따른 균등배분과 시민단체 10명, 전문가 10명 등 모두 252명으로 시민참여단을 구성할 계획이다. 모집은 무작위 표집 후 면접조사를 진행하며 시민단체는 5년 이상 활동 및 회원 100명 이상 소속, 전문가는 각 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10년 이상 전문분야 종사 등의 기준도 세웠다.
이날 발표된 선정 기준안 등은 지난 4월 공론화위가 구성된 이후 8차례에 걸친 내부회의와 시민의견 수렴, 전문가 토론회 등을 통해 도출됐다.
공론화위의 설명이 끝난 후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한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됐다.
부지 선정기준의 세분화 된 질문뿐만 아니라 유치전에 뛰어든 각 구·군을 대표하는 질문도 있었다.
시청사 현위치 고수를 주장하는 중구의 경우 시청사가 옮겨갔을 때 해당 지역의 경제 발전성만 볼 것이 아닌 시청사 유치에 실패한 후보지들의 경제성도 살펴봐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달성군의 부지 무상제공에 대한 평가 의견도 나왔다.
이에 대해 답변에 나선 공론화위, 대구경북연구원, 국토연구원 관계자는 "부지 무상제공에 대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경제성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할 때 지자체장과 해당 기초의회 의장의 각서를 받도록 하는 안을 공론화위에 건의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후보지에 대한 평가를 진행할 때 부지 무상 제공에 대한 각서도 하나의 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또 "(현위치에 대한 타당성 조사 후 이전 논의를 하자는 질문과 관련) 이미 처음부터 적합한 부지에 대해 의견을 모두 받고 논의하기로 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는 없는 안이다. 가정된 상황과 선정 된 이후 반발 등에 대해서는 현재는 답변을 내놓기 어렵다"며 선을 긋기도 했다.
김태일 공론화위원장은 "과거 2차례 진행됐다가 무산된 신청사 건립 추진과 현재의 상황은 다르다. 대구시 조례로 신청사 추진 기반이 마련됐고 공론민주주의 방식으로 시민참여형 추진이라는 데 의미가 크다"며 "반드시 유종의 미를 거둬 신청사 부지 확정 및 건립을 성공적으로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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