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라"

검찰 압박하는 모양새...청와대 조국 법무부 장관의 대통령 업무 보고 공개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이 27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와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전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오전 조국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인권을 존중하고 민생에 집중하는 검찰권 행사 및 조직 운용 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날 보고에는 조국 법무부 장관과 법무부 차관, 검찰국장, 검찰개혁단장이 자리했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은 동석하지 않았다.

브리핑에 따르면 조 장관은 이 자리에서 공석으로 지연되고 있는 대검찰청 감찰부장과 대검찰청 사무국장의 인사를 건의했고, 문 대통령은 수용의 뜻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업무보고 과정에서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 목소리가 매우 높다"고 또다시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우리 정부 들어 검찰의 수사권 독립은 대폭 강화된 반면에 검찰권 행사의 방식이나 수사 관행, 또 조직문화 등에 있어서는 개선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모든 공권력은 국민 앞에 겸손해야 한다. 특히 권력기관일수록 더 강한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한다"고 언급, 검찰이 개혁 대상임을 분명히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검찰은 행정부를 구성하는 정부 기관이다. 따라서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대해 검찰은 물론 법무부와 대통령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부족했던 점을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법무부 장관이 보고한 검찰의 형사부, 공판부 강화와 피의사실 공보준칙의 개정 등은 모두 검찰 개혁을 위해 필요한 방안들이라고 생각한다"며 "다만 당장 그 내용을 확정하고 추진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를 위축시킨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와 검찰개혁단 등을 통해 검찰 구성원들과 시민사회의 의견을 더 수렴하고, 내용을 보완하여 장관과 관련된 수사가 종료되는 대로 내용을 확정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검찰개혁을 추진하되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와 연계될 경우, 그 의도가 의심될 수 있는만큼 개혁 방안의 본격 추진은 장관에 대한 수사가 끝난 뒤에 하라는 지시로 읽힌다.

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에 관하여 법무부와 검찰은 함께 개혁의 주체이고, 또 함께 노력해야 한다. 법 제도적 개혁에 관하여는 법무부가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하고, 검찰권의 행사 방식, 수사 관행, 조직문화 등에서는 검찰이 앞장서서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검찰총장에게도 지시한다.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검찰 내부의 젊은 검사들, 여성 검사들, 형사부와 공판부 검사들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해 주길 바란다"고 발언, 윤석열 검찰총장도 자체 개혁방안을 내야한다는 뜻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