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만에 57% 늘어난 '미등록 외국인'… 태국이 '최다' 이유는?

미등록 체류자 수 3년만에 16만명 늘어나
태국 국적자만 150% 증가 '10명 중 7명 미등록'
큰 임금차·비제 면제 프로그램 등 원인 꼽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로고. 매일신문DB

우리나라에 들어온 뒤 입국허가 없이 미등록 상태로 체류하는 외국인이 최근 3년 동안 57% 급증했다.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송기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까지 국내 외국인 241만6천503명 가운데 미등록체류자 수는 36만6천566명으로 나타났다.

2016년에는 전체 외국인 204만9천441명 중 20만8천971명이 미등록 상태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불과 3년 만에 미등록체류자 수는 15만7천595명(57%) 늘어난 것이다.

특히 국적별로는 태국 국적 미등록체류자가 2016년 5만6천99명에서 올해 6월까지 14만363명으로 150%나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미등록체류자 가운데 약 40%가량이 태국인이었던 셈이다. 태국 국적 체류자 중 미등록 인원 비율도 2016년 55.6%에서 올해 69.9%까지 급증, 국내 태국인 10명 중 7명은 미등록 상태인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미등록 체류나 미등록 취업, 범죄 등으로 강제퇴거(추방)된 외국인 3만1천811명 중에서도 태국 국적자가 1만4천388명으로 가장 많았다.

유독 태국 국적 미등록체류자가 늘어난 원인으로는 1981년부터 태국과 맺고 있는 비자 면제 협정과 점점 커지는 임금 차이가 꼽힌다. 태국의 대졸자 월평균 임금은 9천바트로 한화 약 35만원 수준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에서 월 100만~200만원 수준의 급여만 받더라도 장기간 일하면 큰돈을 만질 수 있는 셈이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관계자는 "현지에서 우리나라 취업을 알선해주는 불법 입국 브로커들이 활동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유흥이나 마사지, 불법 성매매 업종에 주로 취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국내 태국인 미등록 체류자 문제는 현지에서도 적잖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현지 유력 일간지 '방콕포스트'는 지난 2일 자 지면을 통해 한국에서 일했던 미등록 이민자들의 경험과 함께 문제로 늘어나는 입국 거부 사례를 전하면서 "한국이 최저임금을 올리면 불법 취업을 미끼로 내건 브로커들이 득세할 것"이라는 고용청장의 인터뷰를 싣기도 했다.

미등록 태국인들이 늘어나면서 이들이 저지르는 범죄도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5월 경북경찰청은 왜관공단 등지에서 일하며 필로폰을 유통하고 상습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로 A(29) 씨 등 미등록 체류 태국인 16명을 검거한 바 있다.

한편, 미등록 체류자 수는 태국에 이어 중국(7만54명), 베트남(5만1천456명), 몽골(1만7천514명)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카자흐스탄 국적 미등록 체류자는 2016년 2천914명에서 올해 1만393명으로 4배 가까이 늘어났다.

송기헌 의원은 "입국하는 외국인이 늘어나면서 미등록 체류자 등 사회적 문제와 갈등도 늘어나고 있다"면서 "사증면제 프로그램 등으로 입국한 외국인들의 미등록 체류와 취업 등 문제 해결을 위해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