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금 국민 앞에 겸손하지 않은 권력은 과연 누구인가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에 대한 압박 강도를 더욱 높이고 있다. 지난 주말 '조국 장관 지지 집회'에 잔뜩 고무된 듯하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조국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매우 높다"며 "모든 공권력은 국민 앞에 겸손해야 한다. 특히 권력기관일수록 더 강한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에 대해 "검찰권 행사를 절제하라"는 공개 경고가 먹히지 않자 '국민'까지 들고나온 것이다.

문 대통령은 함부로 국민을 입에 올리면 안 된다. 문 대통령의 '절제' 발언은 분명 문 대통령의 검찰 개혁이 문자 그대로 검찰 개혁이 아님은 깨어 있는 국민이면 모두 안다. '검찰 개혁'으로 포장한 '조국 수사 중단' 아닌가. 그런 점에서 문 대통령이 말하는 '국민'은 문 대통령의 '조국 수호'를 지지하는 국민일 뿐이다. 그렇지 않은 국민은 더 많다.

문 대통령의 유체이탈 화법은 이미 정평이 나 있지만, 공권력은 국민 앞에 겸손해야 한다는 발언은 그 도가 지나치다. 지금 국민 앞에 겸손하지 않은 공권력은 어디인가. 바로 공개적으로 검찰을 압박하는 문 대통령 자신과 청와대가 아닌가. 조 장관과 그 가족에 대한 수사를 '절제'하는 것이 국민 앞에 겸손한 것인가. 그런 점에서 '검찰권 행사 자제' 경고는 국민 앞에 '겸손'하지 않은 것에 그치지 않는다. 국민을 우습게 보는 오만이다.

권력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도 마찬가지다. 그것은 제도를 통해 구현돼야 한다. 조 장관을 구하려고 모인 '촛불'들과 그들을 등에 업은 문재인 정권의 검찰 겁박은 민주적 통제가 아니라 중우정치(衆愚政治) 최악의 반민주적 폭거다. 이것으로 재미를 본 듯 여당에서는 조 장관 부인 기소가 '현실화'되면 촛불은 2배가 될 것이란 소리까지 나온다. 모두 정상이 아니다.

검찰 개혁의 본질은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다. 문 대통령의 언행은 이를 정면으로 부인한다. 검찰에 대통령 권력에 굴종하라고 한다. 이 땅의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