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시설, 송전시설 없어 수익 창출하지 못 해

태양광 발전시설이 우후죽순처럼 지역 곳곳에 들어서고 있는 가운데 생산한 전기를 필요한 곳으로 보낼 수 있는 배선이 연결되지 않아 발전(發電)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대구 달서갑)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구경북의 소규모 태양광발전소에서 생산하는 전기를 모두 활용하기 위한 배선설비가 완료되려면 2021

년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마저도 추가 신청이 없어야 가능하고 현재 추세대로 추가신청 건수가 접수되면 배선구축 완료 시기는 더 늦어질 수밖에 없다.

구체적으로 지난 2014년 이후 경북에서 태양광 발전시설 송전설비 신청건수는 1만39건이었지만 실제로 배선이 연결된 곳은 4천844곳(48.25%)으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곽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탈(脫) 원자력발전 정책을 선언하고 친환경발전시설 건설을 독려하면서도 이들 발전시설에서 생산된 전기를 제대로 활용할 계획은 제대로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부작용"이라며 "정부의 서툰 정책추진으로 환경훼손은 물론 막대한 사회적 낭비가 초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상황인데도 친환경발전 시설에 대한 '묻지마 투자'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 문제는 더 커질 전망이다. 지난 2016년 이후 경북에서 태양광설비를 구축하겠다고 대출을 신청한 건수는 221건으로 금액으로는 832억여원에 달한다. 올해 상반기에만 365억원의 대출신청이 접수됐다.

곽 의원은 "일부 지역에서 생산된 전기를 어떻게 송전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도 없이 농민들을 상대로 사기를 벌이는 행태가 빈번하고 있다"며 "생산한 전기를 팔지 못하면 수익도 없다는 점을 제대로 안내하고 피해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