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퇴장·증인 채택 실랑이…국감장 '조국 대전'

국감 첫날 곳곳 지뢰밭... 파행하거나 제 시간에 못 열거나

2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양우 문체부 장관이 참석해 있다. 이날 오전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안 위원장과 의사진행 발언 관련 설전을 벌이다 퇴장했다. 연합뉴스

2일 제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의 막이 오른 가운데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로 시작부터 곳곳에서 파행과 공방이 이어졌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증인 채택 등을 두고 여야간 논쟁이 불거져 야당 의원들이 퇴장하는 등 파행됐다. 회의 직전 조 장관 자녀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활동 증명서 발급 의혹을 받고 있는 한인섭 형사정책연구원장의 부인 문경란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혁신위원장의 증인 채택을 두고 벌인 여야 공방이 화근이었다.

자유한국당은 "조 장관 관련 증인은 성역처럼 막으며 식물 국감을 고집하고 있다"고 말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스포츠계 성폭력 문제 등과 관련해 혁신 권고안을 만든 민간인을 증인으로 부르면 앞으로 누가 위원장을 하려고 하겠느냐"고 반박하며 맞섰다.

한국당 의원들은 결국 '증인 없는 방탄 국감 민주당은 각성하라'는 손팻말만을 남긴 채 25분 만에 집단 퇴장했고, 문체위 국감 첫날은 '반쪽'으로 진행됐다.

기획재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무위원회 등에서는 파행까진 아니지만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조 장관 관련 증인 채택 문제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기재위 국감에서는 한국당이 조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와 조 장관의 전 제수씨인 조모 씨 간 부동산 거래의 위법성과 탈세 의혹을 따지기 위해 국세청 국감에 이들을 증인 채택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민주당은 조 장관 의혹 관련자들은 검찰 수사 중이므로 증인으로 부를 수 없다며 맞섰고, 말싸움은 30분 가까이 이어졌다.

정무위 역시 질의 시작 전 조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관련 증인 채택 문제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 한국당은 "조국이 망쳐놓은 시장의 정상화 방안 강구가 민생을 챙기는 것이고 국감의 시작"이라고 주장했으나 민주당은 "민생과 정책 국감이 돼야 하는 정신에서 벗어나 조국 이슈로 함몰되면 안된다"고 방어했다.

과방위에서는 한국당이 조 장관과 관련해 버스 공공와이파이 사업 증인으로 채택된 피앤피플러스 관계자들에게 출석 요구서가 송달되지 않은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한동안 회의를 진행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