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 재정분권 강화해달라" 광역시 구청장협의회 공동선언

"재정자립도·자체사업 최하위… 사회복지예산은 최상위"

류한국(왼쪽) 대구협의회장을 비롯해 전국 6개 광역시 소속 자치구 지역협의회장들이 최근 대전 서구청에 모여 '자치구 재정분권 강화를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전국 광역시 구청장 협의회 제공.

전국 6개 광역시 소속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지방재정제도의 전면 개편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 광역시 구청장협의회'는 지난 4일 대전 서구청에서 '자치구 재정분권 강화를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고, 정부에 재정분권 강화 방안을 요구해나가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류한국 대구협의회장을 비롯, 노기태 부산협의회장과 박형우 인천협의회장, 문인 광주협의회장, 장종태 대전협의회장, 정천석 울산협의회장 등 6명의 광역시 소속 자치구 지역협의회장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공동선언문을 통해 "광역시 소속 자치구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재정자립도와 자체사업 비중은 최하위 수준이면서도 국비 매칭 등으로 사회복지예산은 최상위에 속하는 실정"이라며 "지방분권의 핵심은 재정분권이다. 광역시 소속 자치구의 취약한 자체 재원 확충과 국가 정책에 따른 재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주민세 균등분의 자치구세 전환 ▷보통교부세 자치구 조정교부금 제도 개편 ▷복지사업 국고보조율 상향 및 국비지원 확대 등을 요구했다.

류한국 대구협의회장은 "자치구가 여러 권한을 갖고 있지만, 재정적 기반이 약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광역시와 자치구가 공동 협력해 재정분권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