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검찰 개혁이 시급하고 절실하다"고 언급했다. 야권은 물론, 적잖은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조국 장관에 대한 경질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서두르겠다는 뜻도 밝혀 극심한 피해를 입은 경북권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은 최근의 잇따른 집회와 관련, "최근 표출된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엄중한 마음으로 들었다. 정치적 사안에 대해 국민의 의견이 나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이를 국론 분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정치적 의견의 차이나 활발한 토론 차원을 넘어서서 깊은 대립의 골로 빠져들거나 모든 정치가 거기에 매몰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라며 "많은 국민들께서 의견을 표현하셨고 온 사회가 경청하는 시간도 가진 만큼 이제 문제를 절차에 따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다양한 의견속에서도 하나로 모아지는 국민의 뜻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보장 못지 않게 검찰개혁이 시급하고 절실하다는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 모두 이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국회는 공수처법과 수사권조정 법안 등 검찰개혁과 관련된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주시기 당부드린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법무부와 검찰도 엄정한 수사를 보장하는 한편 법 개정안 없이 할 수 있는 개혁에 대해서는 속도를 내주시기 바란다. 특히 검찰개혁에 있어 법무부와 검찰은 각자 역할이 다를 수는 있지만 크게 보면 한몸이라는 사실을 특별히 유념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은 "태풍 피해가 심각하다"며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서둘러 정부의 지원이 조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에 대해서는"최우선 과제는 다른 지역, 특히 남쪽으로 확산을 막는 것"이라며 "가축 전염병 바이러스 연구와 백신 개발, 역학 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연구기관 설립을 포함해 다양한 방안을 국가적 과제로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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