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검찰 개혁이 시급하고 절실하다"고 다시 한번 언급했다.
야권은 물론, 적잖은 국민들이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경질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서두르겠다는 뜻도 밝혀 최근 극심한 태풍 피해를 입은 경북 영덕·울진권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은 조 장관 퇴진과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최근의 잇따른 서울 도심의 대규모 집회 등과 관련, "최근 표출된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엄중한 마음으로 들었다. 정치적 사안에 대해 국민의 의견이 나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이를 국론 분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대규모 집회에 대해 발언을 낸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정치적 의견의 차이나 활발한 토론 차원을 넘어서서 깊은 대립의 골로 빠져들거나 모든 정치가 거기에 매몰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라며 "많은 국민들께서 의견을 표현하셨고 온 사회가 경청하는 시간도 가진 만큼 이제 문제를 절차에 따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다양한 의견속에서도 하나로 모아지는 국민의 뜻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보장 못지 않게 검찰개혁이 시급하고 절실하다는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 모두 이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국회는 공수처법과 수사권조정 법안 등 검찰개혁과 관련된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주시기 당부드린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법무부와 검찰도 엄정한 수사를 보장하는 한편 법 개정안 없이 할 수 있는 개혁에 대해서는 속도를 내주시기 바란다. 특히 검찰개혁에 있어 법무부와 검찰은 각자 역할이 다를 수는 있지만 크게 보면 한몸이라는 사실을 특별히 유념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은 "태풍 피해가 심각하다"며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서둘러 정부의 지원이 조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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