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50년 공공임대 벤츠, BMW 가득…저소득층 주거지원 맞나

1가구 2차량 2차량 이상도 수두룩…가구 차량 대장 조사해보니 외제차도 나와
구미 한 공공임대주택 단지, 1가구 2차 이상 보유 가구 30.9%(234가구) 전국 최고치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 연합뉴스

대구지역 50년 공공임대주택(이하 공공임대주택)의 1가구 2차 이상 보유 가구비율이 전국 평균치를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1가구당 차량 2대는 물론 외제차도 14대나 등록돼 저소득·주거 취약층에게 돌아가야 할 공공임대주택 취지를 벗어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구미의 한 공공임대주택은 1가구 2차 이상 보유 가구가 30.9%(234가구)로 전국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단지 내 외제차만 7대로 집계됐다.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대구 50년 공공임대주택의 1가구 2차 이상 보유 가구는 전체 2천628가구 중 478가구로 18.6%에 달했다.

공공임대주택 5가구 중 1가구는 2대 이상 차를 자가로 운전하는 셈이다. 이 중 벤츠, 폴크스바겐, BMW, 인피니티 등 고가 외제차도 14대나 등록됐다.

전국적으로는 전체 2만5천742가구 중 3천38가구(11.5%)가 2대 이상의 차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등록된 외제차는 모두 188대였다.

50년 공공임대주택은 2년 단위로 계약하는 영구임대주택과 달리 한 번 입주하면 사실상 50년간 거주할 수 있다. 하지만 정기적인 거주자 자산 조사 등도 실시하지 않는다는 것이 정책의 허점으로 지적된다. 애초 영세서민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소득과 자산에 대한 기준을 정하지 않았다는 것이 정부 해명이다.

김상훈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을 소득과 재산을 묻지도 않고 제공하는 것은 국민정서와 거리가 멀고 시효가 지난 정책"이라며 "입주가구의 소득과 자산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50년 공공임대주택의 법령 및 운영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50년 공공임대주택=1993년 저소득층·탈북자·사할린 교포 등의 주거 안정을 돕고자 공급을 시작했다. ▷가구 월소득 ▷총자산 ▷자동차 가액 등 신청 자격 기준이 있는 영구임대주택과는 달리 무주택자에 청약통장만 있으면 신청 가능하다. 2006년을 끝으로 신규 공급은 중단됐지만 지금도 조건만 충족하면 예비 입주자 신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