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칼럼] 정치 리스크가 덮치고 있는 경제 리스크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

오정근 교수(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영국 맨체스터대 대학원 경제학 박사

한국 기업 신용등급 하향 조정 우려

경제 살릴 입법은 올스톱 위기 직면

내우외환으로 추락하는 한국 경제

조국발 정치 리스크에 결정타 맞나

조국발 정치 리스크가 내우외환으로 추락하고 있는 한국 경제에 결정타를 안겨주고 있다. 지난달 국제신용평가기관 무디스는 한국 기업에 대해 대거 신용등급 하향 조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평가 대상 24개 비금융 민간기업 중 긍정적인 기업은 없으며 13개사는 하향 조정을 검토 중이라고 해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1997년 금융위기 때도 국제신용평가사의 신용평가 하향이 외국 자본 썰물의 결정타가 된 적이 있다. 이미 한일 갈등으로 일본 자금 유출과 그에 따른 외국 자본 유출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무디스의 평가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심리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이런 가운데 조국발 정치 리스크가 가세해 향후 정국은 물론 경제도 한 치 앞을 가늠할 수 없는 시계 제로의 깊은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조국 사태는 크게 네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자녀 입시 관련 의혹, 웅동학원 재산 관련 의혹, 펀드 투자 의혹, 사상 전향 여부다. 앞의 세 가지 의혹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 중이지만 좌파들이 외쳐 온 공정, 정의 같은 가치와는 완전히 배치되는 모습을 보여줘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줬다. 3일에는 100만 명이 넘는 분노한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항쟁의 기치를 높이 들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5월 10일 취임식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여권이나 청와대에서도 노골적인 조국 구하기 엄호 발언들이 연이어 나오는 등 영달이나 이익을 위해서라면 가치 따위는 내팽개치고 똘똘 뭉쳐 물불 안 가리는 패거리 좌파들의 민낯을 보여주기까지 했다. 가치는 허울이고 개인과 가족의 영달을 위한 위선과 거짓이었던가.

사상 전향 여부는 국회 청문위원들의 추궁에도 불구하고 명쾌한 답을 하지 않아 이것이 결국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한 배경인가 하는 우려를 하게 된다. 문 대통령은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식에서 "대선 때 권력기관 개혁을 가장 중요한 공약 중 하나로 내세웠고 그 마무리를 조 장관에게 맡기고자 한다"며 임명 배경을 밝혔다.

그렇지 않아도 적폐 청산 광풍이 진동하고, 그 정점에 있는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에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 수사를 두고 팽팽한 줄다리기가 시작된 상황에서 권력기관의 개혁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려의 시선이 커지고 있다. 최근 들어 서점가에서 하이에크의 '노예의 길'이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다는 보도가 시사하는 국민들의 우려를 문재인 정부는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다.

이미 한국 경제는 문 정부 출범 이후 정치 리스크로 추락해 왔다. 지난해까지 전 세계가 호황을 지속했지만 한국 경제는 나홀로 전방위적 추락을 지속해왔다. 경기 변동은 2007년 5월을 정점으로 위기 기간을 제외하고는 최장 하강 국면을 지속하고 있다. 2017년 3.2%였던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2.7%로 낮아진 뒤 최근 한국경제연구원이 1.9% 전망을 내놓는 등 금년에는 2% 선도 위태로워졌다.

일시적 추락이 아니라는 데에 더 큰 문제가 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잠재성장률이 하락하고 있다는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일본식 장기 불황을 우려하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결국 민생은 참담하게 무너지고 있다. 일자리는 날아가 실업자는 증가하고 가계 부채, 심지어 연 100%가 넘는 불법 사채를 쓰는 한계 가계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런 결과가 모두 소득주도성장 정책, 반기업 정책 등 좌파 이념편향적 정치 리스크에 따른 결과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미중 통상 전쟁에 따른 연이은 수출 감소도 타격이 되고 있는데 수출 하락의 골을 더욱 깊게 할 한일 갈등은 다분히 정치 리스크 요인을 안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설상가상 조국발 정치 리스크로 국회는 빙하기다. 경제를 살릴 경제 입법은 올스톱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주사파들이 점령하고 있는 청와대는 정책 전환의 기미도 보이지 않고 있다. 더 이상의 정치 리스크는 안 된다. 민생이 죽어가고 있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