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주 "국군 북한 미사일 방어력은 국토 10% 이하"

7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방위사업청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 미사일 위협에 국군 단독 방어능력은 전 국토의 10% 이하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러한 주장이 사실이라면 국토의 90%가량이 북한 핵 공격에 무방비 노출된 것이다.

8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백승주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구미 갑)은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에서 "현재 국군에서 전력화돼 운용하고 있는 미사일 방어 체계미사일방어체계(KAMD)인 패트리어트(PAC) 체계의 최대 미사일 요격 사거리를 적용해도 전 국토의 17% 밖에 방어하지 못한다"면서 "실질적으로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유효사거리 적용 시에는 국토의 10%도 방어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국방부 차관 출신인 백 의원은 그 근거로 걸프전 당시 PAC-2의 이라크 스커드 미사일 요격률이 40% 미만이었던 점을 예로 들었다.

백 의원은 "현재 KAMD 주력 무기체계인 PAC-2 GEM-T 탄종은 적 미사일에 근접해 폭발 후 발생하는 파편을 통해 적 미사일을 요격하는 방식으로 실제 상황에서는 요격률이 낮아진다"면서 "현재 탄도미사일의 종말단계에서만 요격할 수 있어 요격 기회가 1번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백 의원은 "더욱 향상된 미사일 방어능력과 방어 가능 지역 확대를 위해 하루라도 빨리 PAC-3 MSE 탄종과 천궁 Block-Ⅱ의 전력화, L-SAM의 연구개발이 완료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성주에 배치된 사드(THAAD) 미사일 방어체계는 주한미군이 운용 및 통제하고 있지만 대한민국 영토와 국민에 대한 북한 미사일 방어능력 강화를 위해 하루빨리 운용이 정상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