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정경심 재판·법무부 국감… 이번 주 '조국 공방' 최정점

정경심 이번주 첫 재판절차, 불출석 예상… 15일 법무부 국정감사 여야 최대 격전지

조국 법무부 장관(왼쪽)이 13일 오후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에서 열린 검찰개혁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왼쪽)이 13일 오후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에서 열린 검찰개혁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법원의 심리가 이번 주부터 시작된다.

이와 함께 이번 주 법무부 국정감사도 예정된 만큼 조 장관을 둘러싼 여야 간 첨예한 공방전이 정점을 찍을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양학부 교수에 대한 첫 재판절차가 오는 18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이날 오전 11시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로 피고인은 출석 의무가 없다.

이에 따라 정 교수는 불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 측은 지난 2일 검찰이 사건 기록의 열람과 복사를 허용해주지 않아 재판 준비를 충분히 하지 못했다며 기일을 늦춰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아직 재판 날짜가 바뀌지는 않아 이날 재판에서는 정 교수 측 변호인이 재판부에 사건 기록의 열람·복사를 요구하는 정도로 끝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오는 15일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다.

조 장관이 직접 출석하는 만큼 여야 최대 격전지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당은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는 반면 야당은 조 장관을 상대로 집중포화를 퍼부을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은 국감 후반전에서도 조 장관 의혹을 고리로 대여 공세 고삐를 바짝 잡고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들추어내는 데 당력을 쏟아부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정재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남은 국감에서 국민경제와 외교를 총체적 난국으로 빠뜨린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짚어내고 더불어 힘든 민생을 꼼꼼히 챙겨 국민의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은 민주당과 한국당이 '조국 공방'에 매몰하면서 정책국감은 실종됐다며 싸잡아 비판했다.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구두논평을 내고 "국감이 반환점을 돌기까지 '조국 블랙홀'에 매몰됐다"며 "20대 국회의 마지막 국감인 만큼 바른미래당은 민생국감, 정책국감으로의 반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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