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조국 장관 사퇴, 대통령이 자초한 재앙이자 사필귀정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전격적인 사퇴와 관련, "국민들 사이에 많은 갈등을 야기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조 전 장관 옹호 입장에서 한발 물러섰지만 인사 실패에 대한 분명한 사과는 없었다. 대통령은 또 "검찰 개혁을 희망했지만 꿈같은 희망이 되고 말았다"며 조 장관 사퇴를 아쉬워했다. 특히 대통령은 언론에 대해 "신뢰받는 언론을 위해 자기 개혁을 위해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해 조 장관 사퇴를 마치 언론 책임으로 돌리는 화법을 구사해 국민적 실망감을 더했다.

8·9개각으로 장관 발탁 이후 2개월 동안 나라를 삼킨 '조국 사태'는 처음부터 대통령이 자초한 재앙이지만 국민으로서는 사필귀정이다. 장관 일가를 둘러싼 각종 의혹 제기와 검찰 수사에도 대통령은 요지부동했고 되레 정부·여권은 검찰을 압박했다. 급기야 장관 지지 서울 서초동 대규모 집회를 계기로 주말·휴일이면 장관 퇴진 광화문 일대 맞불 반대 집회의 세 대력 양상에 민심이 양분되기에 이르렀다. 한·일 경제전쟁 등 국가적 현안조차 모두 묻힌 난정(亂政)이었으니 '이게 나라냐'는 한탄이 절로 나왔다.

그나마 조 장관이 취임 35일 만에 사퇴해 '조국 사태'는 새 국면을 맞았으니 다행이다. 무엇보다 시급한 일은 장관 사퇴를 기해 극심하게 갈라진 민심을 수습하여 대통령 말처럼 '광장에서 국민들이 보여준 민주적 역량과 참여 에너지'를 '통합과 민생 경제로 모일 수 있도록 마음'을 모으는 정치이다. 이는 취임사에서 소통의 중요성을 그토록 강조한 대통령은 물론 정부·여당의 몫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아울러 문 대통령과 조 전 장관이 그토록 목을 맨 검찰 개혁을 위한 적임자 엄선과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나는 개혁의 완수 노력은 계속돼야 할 것이다. 조 장관의 사퇴로 개혁의 명분을 다시 살린 만큼 속도를 늦출 까닭은 없다. 이와는 별도로 조국 일가를 수사 중인 검찰도 제기된 각종 의혹을 밝히는 데 조금의 어긋남도 없어야 할 것이다.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는 수사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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