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법무차관에 "강력한 檢 감찰기능 방안 마련해 직접 보고하라"

김오수 법무차관·이성윤 검찰국장 불러 지시…"이미 발표 방안 외 방안도 보고하라"
국가기념일 된 부마항쟁 기념식 참석, "모든 권력기관은 국민을 위해 존재"

김오수 법무부 차관(오른쪽 두 번째)이 16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현안 보고를 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성윤 검찰국장. 오른쪽 세 번째는 김조원 민정수석.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대검의 감찰 방안, 법무부의 2차적인 감찰 방안이 실효적으로 작동하고 활성화돼 검찰 내에 강력한 자기정화 기능이 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법무부의 김오수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대검 자체 감찰 기능이 있고, 법무부에도 2차적인 감찰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이 크게 실효성 있게 작동돼 왔던 것 같지 않다. 준비가 되면 저에게 직접 보고를 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같은 검찰 및 법무부의 감찰기능 강화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의 한 축으로 추진했던 내용이다.

문 대통령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도 추가 방안을 제시할 테고 검찰도 이런 저런 개혁 방안을 스스로 내놓을 수도 있는데, 이미 발표된 개혁 방안 외에도 추가 개혁 방안이 있다면 직접 저에게 보고해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시급한 것은 조국 장관 사퇴 전에 발표한 검찰개혁 방안이 어떤 것은 장관 훈령으로, 어떤 것은 시행령으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그중에서는 이미 이뤄진 것도 있고 앞으로 해야 될 과제가 있다"며 "국무회의 의결까지 규정을 완결하는 절차를 적어도 10월 중에 다 끝내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남 창원 경남대 대운동장에서 열린 제40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에 참석, 기념사를 통해 "모든 권력기관은 조직 자체를 위해서가 아닌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민주주의의 상식을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부마민주항쟁이 지난달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뒤 첫 기념식이다.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권력 남용 비판을 받아온 검찰에 대한 개혁을 의미하는 동시에 조 전 장관의 사퇴를 수용한 것이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목소리를 받아들인 부분이라는 점도 강조한 것으로도 읽힌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오늘 부마민주항쟁을 기념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위한 어제의 노력이 더 발전된 민주주의로 확장되기를 희망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행사장에 들어서면서 맨 앞줄 참석자들과 악수하는 과정에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도 인사를 나눴다. 삭발 한 달째인 이날 문 대통령은 황 대표의 삭발한 모습을 처음 보게 됐다. 문 대통령이 먼저 몇 마디 말을 건네자 황 대표도 짧게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