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민부론은 쉽게 얘기하면 국민이 부자 되는 경제다. 민부론의 목표는 대한민국을 세계 정상의 나라로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민부론'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을 폐기하고 민간 주도의 경제로 복원하는 등 경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국당의 경제정책론이다.
황 대표는 16일 오후 대구 로봇산업진흥원에서 대구경북 기업인을 초청해 민부론 설명회를 열고 "경제정책을 전환하지 않고서는 지금의 경제 상황을 극복할 수 없다. 한국당의 경제정책을 바꾸기 위한 노력이 민부론으로 이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황 대표는 "경제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있는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바른길을 가고 있다고 말한다"며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 그러나 바보는 실수를 집요하게 끌고 간다. 결국 (경제가) 망하는 길을 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 일자리가 사라지고 중산층도 줄어들고 있다. 빈부격차는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있다"며 "박근혜 정권에서는 성장률이 3%를 왔다 갔다 했다. 안타까운 것은 성장률이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황 대표는 민부론을 통해 ▷2030년 1인당 국민소득 5만불 시대 ▷중산층 70% 확보 ▷세계 5대 강국을 만들자는 목표를 내세웠다.
그러면서 그는 "민부론의 목표는 대한민국을 세계 정상의 나라로 만드는 것이다. 한강의 기적을 생각하면 가능하다"며 "현재 국정 운영의 비정상을 바로 잡고, 바른 정책을 세운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현장 설명회에서 민부론 집필을 주도한 김광림 2020 경제대전환위원장이 민부론을 설명하는 시간도 가졌다.
김광림 의원은 "대한민국은 과거 구미 전자산업, 대구 섬유산업, 포항 제철산업이 경제의 밑거름이 돼 1인당 국민 소득 3만3천불을 달성했다"면서도 "그러나 문재인 정부 들어 역대 통계 작성 이후 경제 상황이 최악이고 최저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마디로 우리나라 경제는 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정에 대응해 국민이 부자가 되도록 만드는 정책, 민부론을 만들게 된 것"이라며 "국가 중심을 민간의 시장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 이를 위한 '4대 대전환 정책'과 그에 따른 20개 정책이 뒤따른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4대 대전환 정책으로 ▷소득주도 성장에서 투자혁신 성장으로 ▷관치에서 민간 중심 시장경제로 ▷10%노조 중심에서 90% 근로자 중심으로 ▷나라 지원 복지에서 민간이 참여하는 지속가능한 복지로의 전환을 꼽았다.
황 대표는 7일 경기 안성에 이어 이날 대구를 찾는 등 민부론 현장 설명회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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